[최신판례]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 선관위의 정당·후보자 등록 심사 범위는 – 대법원 2020수5011

선거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선거라는 집합적 절차 전체의 효력을 다툽니다. 그래서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따지게 됩니다.

이 판결은 2020년 1월 개정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 규정이 처음 쟁점이 된 사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엇을 심사할 수 있고 무엇은 심사할 수 없는지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인 원고들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선거에 선거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또는 후보자 추천의 목적 등을 이유로 후보자등록 수리를 거부하거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 구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이 정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의 의미

판결 요지

① 선거소송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4조의 선거소송은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입니다.

② 정당등록과 후보자등록은 형식 심사

정당법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거부하지 못합니다(정당법 제15조). 공직선거법도 정당의 목적·조직·활동 등을 이유로 후보자 추천을 제한하지 않으며, 등록신청서와 추천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즉시 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 제8항). 후보자등록 무효 사유도 구 공직선거법 제52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③ 비례대표 추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구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당은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와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를 거쳐 후보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다면 등록 수리를 거부하거나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하며, 여기서 '민주적'이란 당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을 뜻합니다.

④ 이 사건 결론

대법원은 두 정당이 정당등록 요건과 후보자등록 서류를 갖춘 이상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민주적 심사·투표 절차 위반이나 당헌·당규 위반, 선거관리위원회의 법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그 밖의 무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가 법에 정해진 형식적 요건과 절차에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평가는 등록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 다룬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 규정(제47조 제2항, 제49조 제5항·제8항 중 관련 부분, 제52조 제4항)은 선거 이후인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선거에는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선거무효 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A1.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에게 소 제기를 허용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대법원에 바로 제기하며, 제소 기간이 짧으므로 일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Q2. 위법이 있으면 선거가 바로 무효가 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고,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선거의 전부나 일부가 무효가 됩니다.

Q3.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성격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요?
A3. 이 판결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정당의 설립 목적이나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4. 지금도 비례대표 후보 추천 절차를 선관위가 심사하나요?
A4. 이 판결의 근거가 된 특별 규정은 2020년 12월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제도는 개정 법령과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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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행정기관의 심사 범위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정해지며, 그 경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선거, 인허가, 등록 거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면 송파 문정의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근거 법령과 대응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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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