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기준을 충족해도 불허가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1두35681

인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다 맞췄는데 왜 안 되느냐"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재량행위로 분류되는 허가라면, 기준 충족만으로 허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를 둘러싸고 행정청의 재량 범위와 법원의 심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인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 참고할 만한 기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축사 운영자로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정화해 방류하거나, 자원화시설에서 액비로 만들어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원고는 앞으로 축사 부지에 설치한 자체 정화시설에서 정화해 인근에 방류하겠다며 처리방법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행정청은 수질오염 등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했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 가축분뇨법상 처리방법 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인지

• 처리시설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한 불허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자체 정화시설을 운영하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기준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가 가능한 점, 액비 살포 방식은 살포 시기와 장소를 미리 알 수 없어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① 변경허가는 재량행위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입니다. 허가권자는 신청 내용이 처리시설 설치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법심사는 일탈·남용 여부만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권자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해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③ 이 사건 불허가는 적법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거나 형평·비례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자체 정화시설 기준보다 엄격해, 원고가 기준을 지켜도 수질이 공공처리시설보다 낮을 수 있는 점

• 원고의 가축분뇨법 위반 전력 등에 비추어 기준 준수 의지가 의문인 점

• 축사의 입지와 주변 환경상 수질오염 발생 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 액비 살포 중단의 긍정적 효과가 수질악화 등 부정적 효과를 모두 상쇄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무상 의미

• 기준 충족만으로는 부족: 재량행위인 허가는 법정 기준을 맞춰도 환경·공익 사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주변 환경 영향과 관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 위반 전력의 영향: 과거 법 위반 전력은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전략: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불허가될 수 있나요?
A1. 재량행위인 허가라면 가능합니다. 이 판결도 설치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변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불허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2. 기속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요건을 갖춰도 공익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법원의 심사 범위도 달라집니다.

Q3. 불허가처분을 다투려면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A3.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잘못되었는지, 공익에 비해 개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지(비례원칙), 비슷한 사례와 다르게 취급했는지(평등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Q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4.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등)이 있으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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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인허가 거부처분을 다툴 때는 그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량행위라면 기준 충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청 판단의 사실 오류나 비례·평등원칙 위반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인허가 문제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처분서와 신청 서류를 준비해 제소기간 안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