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형사변호사] 아청법 위반 강간 사건, 항소심 뒤집기

아청법 위반 항소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 회의 강간 모두가 인정되었고, 그 밖에 병합된 범죄들로 인하여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찾아가 면담한 결과, 강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셨기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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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강간 항소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심 기록을 최대한 빨리 입수하여 낱낱이 분석한 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 시 동일한 장소에서 수일에 걸쳐 다 회의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각 다른 장소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이 번복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했던 참고인도 맨 처음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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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다회에 걸쳐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각각의 상황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두루뭉술하게 진술한 점에 착안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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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중한 범죄이며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억울한 피고인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15분 무료상담(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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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추가 실무 점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항소심은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 증거능력과 신빙성, 법리오해 및 양형사유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1심 판결문과 공판조서, 증거목록,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과거 사건 결과가 현재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소개한 글이므로 현재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법률정보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