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내 연차만 거절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7171 사건
같은 부서의 다른 직원에게는 연차휴가를 허용하면서 특정 직원의 신청만 반려한 뒤 결근을 이유로 징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업무량 증가 예상과 대체인력 확보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연차 시기변경권의 판단 요소
해당 날짜의 구체적인 업무량
대체인력 투입 가능성
다른 근로자의 휴가 처리와 형평성
사용자의 변경 사유와 사전 안내
회사에서 연차를 거절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무조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차 신청을 반려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직 징계가 항상 정당한 것도 아닙니다.
다툼의 절차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2026년 10월 11일 제이 추가 보완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원의 연차만 반복적으로 반려한 사유, 대체인력 가능성, 사전 통보 및 징계 절차를 구분해 검토하세요. 신청·반려 기록과 취업규칙을 보존하세요.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게시한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는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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