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변호사] ①대리운전 기사의 도로교통법 악용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26d14fd125eb020cea3c5782f6ec9f2c.png&w=3840&q=75)
음주운전 처벌은 점점 더 엄격해집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이건 도로가 아니건 도로교통법 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대학교 캠퍼스 내 통로이든 아파트 내 주차장 유도길이든 음주운전 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리기사가 악용하여 아파트 정문 앞에서 추가요금을 요구하며 주차장까지 운전해주지 않자 차랑 소유주가 스스로 주차장까지 운전해 가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리기사는 차랑 소유주 음주운전의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1. 대리기사가 차량소유주의 음주사실을 인지한 상황일 것
2. 대리기사가 차량소유주의 음주운전을 유도한 상황일 것
3. 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할 것
실제로 위 요건에 부합하여 대리기사가 오히려 음주운전 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차량 소유주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대리기사가 차량 소유주를 홀로 두고 가버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대리기사의 악의와 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억울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증거확보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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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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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제이 추가 보완
대리운전 이용 중 분쟁이 발생하면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차량 이동의 지시 경위, 대리기사의 운행 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각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호출·결제내역, 블랙박스, 통화기록과 위치정보를 보존하세요. 기사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게시한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는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