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변호사] ②대리운전 부르고도 방심한 음주운전

내 집에 다 왔다고 음주운전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느니,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내느니 차라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대신 운전하게 해놓고도 무심코 내 집에 다왔다고 여기고 대리비를 지불하고 차량 소유주가 그대로 핸들을 잡아 골목에서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아파트 정문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상 도로든 아니든 길 위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

2. 경찰의 인지에 의한 적발이냐, 제3자의 신고에 의한 기소냐에 상관없이 처벌되는 점

물론 기소가 되더라도 초범인지 여부, 자의성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정도, 운전한 실제 거리, 그 외 참작요소에 따라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소가 된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이 어느 정도에 해당될지를 알아봐야 향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 후 단계라면 우선적으로 전문가 판단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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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은 반드시 그 날 음주가 사업상, 직업상 필요했기 때문에, 아니면 음주가 가져다 준 즐거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와는 별개로 그 필요성, 즐거움의 10배, 그 이상으로 번거로운 절차, 괴로운 스트레스, 어마어마한 비용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절차, 스트레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법률사무소 제이>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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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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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齊利)로 오시는 길 <지상편>

버스, 지하철 이용시​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문정법조단지. 건영아파트(중) 정류장(24014)에서 하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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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제이 추가 보완

대리운전을 호출했더라도 술을 마신 사람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의 이동이나 주차장 내 운전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운전 시점, 차량 이동거리, 측정결과와 대리기사 호출기록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게시한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는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