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변호사]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청구하는 사건

2018다300708   손해배상(자)   (마)   파기환송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소유자가 가해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속칭 ‘격락손해’)를 청구하자, 보험자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차량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위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2026년 10월 독자 실무 체크

사고 차량을 수리했더라도 중고차 교환가치가 하락했다면 격락손해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이 법원의 민사상 손해액 산정을 무조건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고사진, 수리명세서, 차량 시세자료와 필요시 감정자료를 확보하세요. 책임한도와 과실비율도 별도로 고려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로 사건별 결론은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과 재판 진행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