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지급 요건](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b4a68f06fde081c89ef896b9a0e0b986.png&w=3840&q=75)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일용직·수습근로자도 실제 근로관계와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은 통상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과의 관계 등 법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은?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했다는 명목만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별도 지급금의 성격과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구체적인 약정 및 지급 내역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이미 받은 금액을 반드시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기록·퇴직일 자료를 정리해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지급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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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기준 법령·판례를 반영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