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 특집]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주거침입? 강간미수?](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f57c4e656680903681355f685c9291c3.png&w=3840&q=75)
오늘은 할로윈 특집 촬영이 있어 분장을 해봤습니다 ㅎㅎ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주거만 침입하려는 의도니까 주거침입?
바로 이 사건! 섬뜩함 주의
검찰은 위 범죄자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로 기소했는데,
법원은 남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먼저 닫히지 않았다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던 급박한 상황인데
법원은 남자의 강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강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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