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성립합니다. 다만 대리운전기사가 출입구에 세워두고 떠난 차량을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짧게 옮긴 사안에서는 고의가 없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대리기사가 세워두고 간 차를 잠깐 옮긴 것도 음주운전일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8T21%3A30%3A13.392Z-df3024e4-f156-46a7-b04e-5efa09339059&w=3840&q=75)
💡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기사가 운전이 미숙하거나 다툼이 생겨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둔 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차가 막히자 어쩔 수 없이 몇 미터를 직접 옮겼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송파·잠실에서 자주 문의되는 주차장 내 음주운전의 성립 범위와 처벌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의 운전이 미숙해 운전을 중단하도록 했고, 기사는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둔 채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차량이 출입구를 막고 있어 뒤따르던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통행 방해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을 약 2m 운전해 옮겼고, 이 행위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인 사실이 있는 이상 곧바로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는지
통행 방해를 해소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범죄의 고의나 위법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가버려 후행 차량의 통행 방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고정501 판결).
고의가 없다고 본 이유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차량을 이용해 어딘가로 이동하려는 것이 아니라, 출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을 치우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긴급피난(형법 제22조)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동 거리가 약 2m로 매우 짧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이 함께 평가되었습니다.
4. 주의할 점: 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에도 적용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움직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출입구에 두고 떠났고, 이동 거리가 극히 짧았으며, 목적이 통행 방해 해소에 있었다는 사정이 결합된 사례입니다. 이동 거리가 길거나, 다른 대안(대리운전 재호출, 관리인 요청 등)이 있었거나, 주차를 위해 자리를 옮긴 경우라면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초범) | 법정형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10년 내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문제됩니다.
5. 비슷한 상황에서의 대응
경위 기록: 대리운전 호출·취소 내역, 기사와의 통화 기록, 결제 내역을 보존합니다.
현장 자료 확보: 주차장 CCTV, 블랙박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빨리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동 거리와 목적 정리: 실제 이동 거리, 당시 뒤차 상황,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단속 현장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차장에서 1~2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인가요?
A1. 원칙적으로 거리와 관계없이 운전에 해당하면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처럼 무죄가 선고되려면 고의가 없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2. 시동만 걸고 히터를 켜둔 것도 운전인가요?
A2. 운전은 차량을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하므로, 시동만 걸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어 조작 등으로 차량이 움직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무죄가 나오면 면허 처분도 취소되나요?
A3. 형사재판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떠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직접 운전하기보다 대리운전을 다시 부르거나 주차장 관리인,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차량을 옮겼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즉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였다면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결처럼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고의나 위법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단속 직후부터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