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별거해 같은 세대를 이룬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임대주택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별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분쟁]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 때문에 임대주택에서 나가라고 한다면](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9T03%3A47%3A49.068Z-98ca8600-bcae-4888-af39-5a0c7c9bafae&w=3840&q=75)
💡
영구임대주택에서 오래 살아온 분이 어느 날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으니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와 함께 명도소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20년 가까이 따로 살았고 법적으로만 이혼 정리를 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이럴 때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파·잠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별거의 실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게 됩니다.
왜 배우자 명의 주택이 문제가 되나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공급 관련 규정은 배우자를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발견되면 해지 사유로 문제 삼게 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은 규정과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형식적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 등에 비춰 볼 때, 임차인이 배우자와 임대차 기간 전후로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즉 배우자라는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의 세대로 생활했는지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본 것입니다.
임차인이 주장하고 입증할 내용
쟁점 | 주장할 내용 | 입증 자료 |
|---|---|---|
별거 기간 | 장기간 따로 살아 왔다는 사실 | 주민등록초본, 각자의 거주지 이력 |
세대 구성 여부 | 같은 주소·세대를 이룬 적이 없음 | 세대 구성 이력, 생활비 분리 내역 |
장래 가능성 | 앞으로도 함께 살 가능성이 없음 | 별거 경위, 연락 단절, 이혼 진행 여부 |
본인의 요건 | 본인은 무주택이며 소득·자산 요건 충족 | 소득·재산 증빙 |
이혼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끝났다면 이혼 절차를 진행해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명도소송이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대응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
소장 확인과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 다툰다는 뜻을 밝힙니다.
계약서와 공급 규정 검토: 해지 사유 조항과 적용된 규정, 해지 통보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합니다.
별거 입증 자료 수집: 주민등록초본, 이웃·가족의 확인서, 생활비 내역 등을 모읍니다.
임대인과의 협의: 소송과 별도로 사정을 소명해 해지 철회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배우자 주택은 문제가 안 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해지 사유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별거의 기간과 경위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Q2. 별거 기간이 짧아도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A2. 별거 기간이 짧거나 다시 함께 살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 해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별거의 기간, 경위, 생활 관계의 단절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3. 배우자 명의 주택을 처분하면 해결되나요?
A3. 주택 처분은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미 해지 통보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처분 시점과 계약 조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진행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소송에서 지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A4.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이 붙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항소 여부와 이주 기간 등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므로 판결을 받으면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에서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별거로 같은 세대를 이루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다면 계약 해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임대주택 명도소송을 받으셨다면 소장과 계약서를 가지고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