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 양육비를 안 줄 때 담보제공명령｜불이행 시 일시금 지급까지

양육비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재산을 정리해 버릴 것 같은 불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매달 들어와야 할 돈이 끊기면 아이의 생활이 바로 흔들립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입니다. 상대방에게 상당한 담보를 내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길까지 열어 두는 방법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 따라,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담보의 종류와 금액은 법원이 미지급 경위, 남은 양육 기간,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담보를 내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실무상 지급을 재개하게 만드는 압박 수단으로도 작동합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으면 매달 미지급분을 따로 집행할 필요 없이, 남은 양육비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한 번에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취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조정조서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고, 상대방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신청이유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정해진 경위,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금액,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미지급 사실은 통장 거래내역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서류

•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조정조서 정본과 송달·확정증명

• 양육비 미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 신청인과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다른 양육비 집행 수단과 비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양육비를 몇 번 안 줘야 신청할 수 있나요?
A1. 담보제공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처럼 '2회 이상'이라는 횟수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미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2. 담보는 얼마나 내게 되나요?
A2. 정해진 공식은 없고, 법원이 남은 양육 기간과 미지급 정도, 상대방의 재산을 고려해 정합니다.

Q3.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일시금 지급명령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그 명령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압류·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Q4. 이혼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4. 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정한 뒤 그 불이행에 대응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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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양육비 집행은 상대방의 소득 형태와 재산 상황에 맞는 수단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파·잠실에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판결문과 미지급 내역을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