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후 책임을 부인하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함께 진행한 사건입니다. 소송 끝에 3,700만 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승소사례] 과실을 부인한 의사 상대 의료사고 손해배상, 강제조정 3,700만 원](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11%3A26%3A49.539Z-90855898-c613-41f8-919f-0c9d0df29d24&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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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몸에 직접 남는 피해라 후유증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연락해도 의사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대응을 피하면, 피해자로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제이가 맡았던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정리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사건 유형 |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민사) + 업무상과실치상 고소(형사) |
상대방 태도 | 사고 후 연락에도 대응하지 않았고, 소송에서도 과실을 강하게 부인 |
결과 | 3,700만 원 강제조정으로 종결 |
의뢰인은 진료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고, 이후 담당 의사에게 연락했지만 의사는 책임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쟁점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그 과실로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피해자 측이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의료진에게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의뢰인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후유증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대응 전략
상대방이 실수를 끝까지 부인하자, 박경미 변호사는 민사 소송만으로 기다리지 않고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해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한 이유
형사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민사 소송의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을 부인하던 상대방이 사건을 현실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계기가 됩니다.
소송이 장기화되기 전에 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가 부족한 고소는 오히려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은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사건은 3,7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 내내 과실을 부인하던 상대방이 결국 3,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강제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의료사고에서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경과와 피해를 정리하고, 사건에 맞게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면 협상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 | 먼저 챙길 것 |
|---|---|
사고 직후 | 진료기록부·영상자료 사본 발급, 치료 경과 기록 |
절차 선택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민사 소송, 형사 고소 중 검토 |
기한 확인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내 청구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사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가요?
A1. 과실과 인과관계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으로 다툽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Q2.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꼭 함께 해야 하나요?
A2.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증거 상황, 피해 정도, 상대방 태도를 보고 형사 절차를 병행할지 판단합니다.
Q3. 강제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Q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A4. 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비교적 빠르지만 상대방이 참여해야 진행됩니다. 소송은 시간이 더 걸리지만 판결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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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의료사고는 피해자가 전문 지식과 자료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기 쉬운 분쟁입니다.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사건에 맞는 절차를 차분히 선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의료사고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료 경과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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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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