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이런 말과 행동도 해당할까｜법률상 기준과 구체적인 예시

"이 정도도 성희롱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가해자는 농담이었다고 말하고, 피해자는 불쾌했지만 문제를 삼아도 되는지 망설이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를 두고 있고, 시행규칙은 판단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예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판단의 핵심 요소

• 행위자: 사업주,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 근무시간·근무장소 밖이라도 회식, 출장 등 업무와 관련된 자리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성적 언동: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피해자의 관점: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예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

1. 기록 남기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가능한 한 빨리 기록해 둡니다. 메시지, 이메일, 녹음, 목격한 동료의 진술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회사에 신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외부 기관과 법적 절차

회사가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시정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강제추행 등 형사 고소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은 농담이었다고 하는데도 성희롱이 되나요?
A1.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같은 처지의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게 느낄 만한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농담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2.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도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A2. 근무시간과 장소 밖이라도 회식, 워크숍, 출장 등 업무와 관련된 자리에서 지위를 이용해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A3.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 경위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성희롱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A4. 직장 내 성희롱 자체는 주로 노동관계법상 조치와 민사 책임의 문제이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등 형사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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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럴수록 기록을 남기고, 회사 내부 절차와 외부 구제 절차, 형사·민사 절차 중 어떤 길이 맞는지 차분히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결론 내리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