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약 10년 동안 두 자녀를 홀로 키운 의뢰인이, 자녀들이 성년이 된 뒤 양육비를 한 번도 부담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소송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이행을 압박한 결과,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혀 9,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승소사례] 이혼 후 10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 과거양육비 9,000만 원 지급받은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04%3A52%3A16.588Z-bff8aa7d-a006-4a31-b22d-1d2d565ef086&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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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지나간 양육비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부담해 온 양육비는 상대방이 분담했어야 할 몫만큼 나중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진행한 이 사건을 통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의뢰인 | 약 10년 전 이혼 후 자녀 2명을 홀로 양육 |
상대방 |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
청구 시점 | 자녀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는 등 성년이 된 뒤 |
청구 내용 | 그동안 상대방이 분담했어야 할 과거양육비 |
쟁점
이미 지나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가
부모는 자녀를 함께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쪽이 홀로 양육비를 부담했다면 상대방이 분담했어야 할 부분을 과거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금액은 양육 기간, 당시 부모의 소득과 재산, 실제 지출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대법원은 2024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724)에서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지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양육 사실 정리: 이혼 이후 의뢰인이 혼자 자녀를 양육해 온 사정과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적극적인 초기 대응: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급 의무가 확정되면 감치 청구 등 가능한 이행 확보 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알렸습니다.
협상 여지 확보: 상대방이 소송을 끝까지 다투기보다 합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청구 근거와 향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 결과
소송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은 과거양육비로 9,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긴 시간 혼자 감당해 온 양육의 부담을 금전적으로나마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홀로 부담한 양육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 사실과 상대방의 미지급 사정을 정리하고, 이행 확보 수단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설계하면 소송을 길게 끌지 않고도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혼자 양육비를 부담한 기간에 대해 상대방의 분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과거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2. 양육 기간,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실제 양육비 지출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개별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Q3.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하면요?
A3.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재산을 확인하고, 급여 압류나 직접지급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Q4. 자녀가 성년이 된 지 오래되었다면요?
A4.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급적 서둘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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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감당해 온 시간은 법적으로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에서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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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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