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간녀 손해배상 4,000만 원 청구, 기혼 사실 몰랐던 점 소명해 1,500만 원 조정

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났고, 알게 된 뒤 바로 관계를 끝냈지만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 사건입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던 점과 재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1,500만 원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

Jun 21, 2022

[승소사례] 상간녀 손해배상 4,000만 원 청구, 기혼 사실 몰랐던 점 소명해 1,500만 원 조정

Contents

사건 개요 쟁점 대응 전략 기혼 사실을 몰랐던 사정 정리 사실을 안 뒤의 행동 강조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한 조정 사건 결과 이 사건의 의미 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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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모르고 만났고, 사실을 안 뒤 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4,000만 원 청구를 1,500만 원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하는 쪽뿐 아니라 소장을 받은 쪽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고 측을 대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만남을 중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 남성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목	내용
의뢰인 지위	피고(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쪽)
청구 금액	4,000만 원
핵심 사실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고, 안 뒤 곧바로 만남 중단
결과	1,500만 원 조정 성립

쟁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언제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기혼 사실을 몰랐던 사정 정리

만남이 시작된 경위와 상대 남성이 기혼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지 않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실을 안 뒤의 행동 강조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만남을 끝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고 난 뒤 관계를 이어갔는지는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한 조정

원고가 가장 원하는 것이 관계의 완전한 정리라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조정 조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협의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몰랐던 점과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4,000만 원 청구 사건은 1,500만 원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인지 시점이 핵심입니다.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그 뒤의 행동이 책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정은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접촉 금지 같은 조건을 함께 설계하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쉬워집니다.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만남의 경위, 대화 기록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A1.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몰랐다는 사실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A2. 만남의 경위, 상대방이 한 말, 주고받은 메시지, 관계를 정리한 시점의 기록 등을 종합해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3. 조정에 응하는 것이 판결보다 불리한가요?
A3. 사건마다 다릅니다. 판결까지 갈 때의 시간·비용과 예상 금액, 접촉 금지 같은 조건을 함께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A4.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니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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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면 먼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청구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책임 범위와 해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송달일과 주고받은 기록을 함께 가져오시면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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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ntents

승소사례 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상간녀 손해배상 4,000만 원 청구, 기혼 사실 몰랐던 점 소명해 1,500만 원 조정

박경미 변호사

Jun 21, 2022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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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만남을 중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 남성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목	내용
의뢰인 지위	피고(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쪽)
청구 금액	4,000만 원
핵심 사실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고, 안 뒤 곧바로 만남 중단
결과	1,500만 원 조정 성립

쟁점

대응 전략

기혼 사실을 몰랐던 사정 정리

만남이 시작된 경위와 상대 남성이 기혼 사실을 어떻게 드러내지 않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실을 안 뒤의 행동 강조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만남을 끝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고 난 뒤 관계를 이어갔는지는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한 조정

원고가 가장 원하는 것이 관계의 완전한 정리라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조정 조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협의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몰랐던 점과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4,000만 원 청구 사건은 1,500만 원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인지 시점이 핵심입니다.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그 뒤의 행동이 책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정은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접촉 금지 같은 조건을 함께 설계하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쉬워집니다.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만남의 경위, 대화 기록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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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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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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