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옛 트위터)의 익명 계정이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를 모르면 '피고소인 불상'으로 고소장을 내고, 수사기관이 접속 기록과 연결 계정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실제로 X에 올린 글로 처벌된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먼저 게시글을 URL과 작성일시가 보이게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X(트위터) 익명 계정도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8T02%3A34%3A26.517Z-d6e4a084-f1a7-487f-a587-7aa7e0743396&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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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익명으로 쉽게 글을 올릴 수 있어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자주 문제 됩니다. 해외 플랫폼이라 고소해도 상대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익명 계정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가 X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어떤 글이 처벌 대상이 되나
구분 | 성립 요건 | 법정형 |
|---|---|---|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모욕(형법) |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공연히 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 함께 올린 사진, 앞뒤 게시글 등을 종합해 주변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글은 처벌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고소 방식이 다릅니다
명예훼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모욕: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익명 계정의 작성자는 어떻게 찾나
작성자를 모르더라도 '피고소인 불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계정에 연결된 이메일·전화번호, 다른 SNS 활동, 게시글 속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해외 플랫폼은 자료 제공이 늦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제출하는 자료가 충실할수록 작성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처벌된 사례
X(트위터)에 글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판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고소 전에 준비할 것
게시글 보존: 게시글 URL, 계정 아이디, 작성일시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합니다. 삭제에 대비해 가능한 한 빨리 보존합니다.
계정 정보 정리: 프로필, 다른 게시글, 연결된 SNS 등 작성자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모읍니다.
피해 사실 정리: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이유와 실제 피해(주변 반응, 업무상 불이익 등)를 정리합니다.
혐의 검토: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모욕에 그치는지에 따라 고소 방향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글을 지웠으면 고소할 수 없나요?
A1. 삭제 전에 캡처 등으로 보존한 자료가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발견 즉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사실을 말한 것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2.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3. 리트윗이나 인용만 해도 처벌되나요?
A3. 단순 공유라도 내용과 맥락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방하는 코멘트를 덧붙였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Q4.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작성자가 특정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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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온라인 명예훼손은 게시글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사라지기 전에 얼마나 빨리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익명 계정이라 포기하기보다, 지금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고소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신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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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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