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화 [소설 텍본 공유했다가 저작권법 고소, 합의금 100만원?]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 남의 소설 파일(텍본)을 허락 없이 올리거나 나눠 주면 저작권 침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고소해야 처벌되는 친고죄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고소장을 받았다면 침해 범위와 실제 손해를 따져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이야기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