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내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일까｜토지인도 (대법원 2017다280005)

내 땅의 일부가 오래전부터 도로로 쓰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포장까지 해 버렸다면, 소유자는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자체는 흔히 "소유자가 이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맞섭니다.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토지 관련 분쟁을 상담할 때도 자주 접하는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7다280005 판결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포장해 사용하는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인접 토지소유자로부터 돈을 받고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했고, 그 사용에 따른 이익은 주로 인접 토지소유자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당시 진행 중이던 건축공사 현장의 차량 통로로도 쓰였습니다.

쟁점

• 특정인에게 돈을 받고 토지 일부를 도로로 쓰게 했고 그 이익도 주로 특정인이 누린 경우,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 건축공사 현장의 차량 통로로 쓰인 경우, 공사 완공 여부에 따라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가 해당 도로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포기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고,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 해당 부분의 위치·형태, 인근 토지와의 관계, 주위 환경

또한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유자가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의 적용

대법원은 원고가 특정인에게 돈을 받고 도로 사용을 허락했고 그 이익도 주로 특정인이 누렸다는 점에서, 원고가 공공을 위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부분이 건축공사 차량 통로로 쓰였던 만큼 공사 완공 여부에 따라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쓰이는 경우 지자체는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를 제공한 상대방이 공공이 아니라 특정인이었는지, 소유자가 대가를 받았는지, 제공의 계기가 된 사정이 끝났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내 땅이 오래 도로로 쓰였다면 무조건 권리를 잃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수익권 포기는 토지 취득 경위, 제공 경위, 소유자가 얻은 이익,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오래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2. 지자체가 포장한 도로도 철거·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2.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와 인도를 구한 사안입니다.

Q3. 사정변경의 원칙은 언제 적용되나요?
A3.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크게 바뀌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공사 완공 여부가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Q4.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4.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를 점유·사용한 지자체 등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범위는 점유 기간과 감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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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사유지가 도로로 쓰이는 분쟁은 땅을 내어 준 경위와 그동안의 사정 변화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래된 일이라도 당시의 약정과 대가 수령 내역, 현재의 이용 현황을 차분히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