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침묵이나 불분명한 진술도 재판상 자백이 될까｜대법원 2018다267900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증거 없이 판단의 기초로 삼습니다. 그만큼 재판상 자백은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 자백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사건인 대법원 2018다267900 판결을 중심으로 재판상 자백의 요건과 소송 실무상 주의점을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쟁점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한 것을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이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재판상 자백의 의미와 요건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 자백은 명시적인 진술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자백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묵시적으로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다만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관해 불분명하게 진술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그 전제로 판단한 원심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의 애매한 태도를 쉽게 자백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침묵이나 애매한 답변이 언제나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툴 사실은 분명하게 다투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1. 자백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증거 없이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자백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자백이 될 수 있나요?
A2. 이 판결은 자백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묵시적 자백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순한 침묵이나 불분명한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Q3. 그렇다면 상대방 주장에 답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자백 인정의 범위를 다룬 것이고, 다툴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쟁점별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A4.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변론조서, 원심 판결문 등을 함께 보면 어떤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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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소송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나 애매한 답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상대방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되거나, 원심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관련 서면과 조서를 정리해 미리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민사소송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