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승인처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하려면,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나 제3자 보호 필요가 있고 그것이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공익상 필요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1두34732 판결).
![[최신판례] 이미 받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수용,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1두34732](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4T04%3A28%3A30.406Z-277b7e97-e91f-4517-86e2-d78e93452bb7&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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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부터 사업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는 통보를 받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얼마 뒤 그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이익을 행정청이 마음대로 거둬들일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정당한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결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제안수용 결정을 취소한 처분을 두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요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민간공원추진자로서 피고 행정청에 민간특례사업을 제안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 허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심사 결과 적당한 민간특례사업안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기존의 제안수용처분을 취소했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목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21두34732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
원고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제안한 민간공원추진자 |
처분 | 적당한 사업안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제안수용 취소 |
원심 | 제안수용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
결과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 |
쟁점
제안수용처분은 원고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입니다. 행정청이 이를 취소할 때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의 제안수용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취소처분을 정당화할 공익상 필요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은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다
그 공익상 필요 등을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해 볼 때, 공익상 필요가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취소가 허용됩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
대법원은 피고의 제안수용 취소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취소 사유가 있는지보다 '공익과 불이익의 비교'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는 자신이 입게 될 불이익을, 행정청은 취소로 지키려는 공익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입장 | 준비할 사항 |
|---|---|
처분 상대방 | 처분을 믿고 투입한 비용·인력·계약 등 신뢰에 따른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 |
행정청 | 취소가 필요한 공익상 사유와 다른 대안이 없었는지에 관한 검토 자료 확보 |
절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제기 여부 검토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익적 행정행위란 무엇인가요?
A1. 허가, 인가, 승인, 보조금 지급 결정처럼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Q2. 취소와 철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A2. 일반적으로 취소는 처분 당시부터 있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철회는 처분 후 새로 생긴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도 제18조와 제19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취소처분을 다투려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3.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Q4. 취소가 정당하다면 그동안 들인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A4. 취소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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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미 받은 허가나 승인이 취소되었다면, 취소 사유뿐 아니라 그 처분을 믿고 준비해 온 사정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행정처분 취소나 철회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제소기간 안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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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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