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혼을 거부하던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과 살던 집까지 확보

이혼을 원해도 배우자가 "절대 이혼은 못 한다"고 버티면 막막해집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거부하더라도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면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혼을 거부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을 참다못해 이혼을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혼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었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법원에서 조정기일 소환장이 오자 그제야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쟁점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과 주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이혼 사유와 증거를 먼저 갖추기

의뢰인이 가진 증거를 정리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소장 단계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이 협상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적극적인 설득

상대방이 조정기일 소환장을 받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자, 판결까지 갈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적극 설득했습니다.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의뢰인이 살던 집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이루고, 살고 있던 집까지 받아 오는 등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와 증거가 갖춰져 있다면, 상대방의 거부는 결론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조정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이혼 자체만이 아니라 재산분할과 주거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이혼 후 생활이 안정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등기 이전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가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A1.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면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Q2. 폭행 증거로는 무엇이 도움이 되나요?
A2. 진단서와 상처 사진, 112 신고 기록, 폭행 당시의 녹음이나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등이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우니 그때그때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재산분할로 살던 집을 받을 수 있나요?
A3. 재산분할은 금전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 합의나 법원 판단에 따라 특정 부동산을 한쪽에 귀속시키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주택 취득 경위와 대출, 각자의 기여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Q4.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4.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혼 후 따로 청구하더라도 이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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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배우자의 폭행 속에서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절차는 분명히 있고, 이혼과 함께 재산과 주거 문제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가진 자료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