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의 폭력이 걱정된다면, 소장을 내기 전이나 동시에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화와 문자 등 연락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기간은 1회 1년 이내, 연장 시 합산 3년까지입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혼·가정폭력] 이혼소송 전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방법과 기간](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11%3A17%3A05.323Z-9f401537-d432-4e58-9abc-7858ac166961&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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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했지만,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다면 그 걱정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법원의 보호 조치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잠실 지역에서 이혼 상담을 하며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과 절차, 임시조치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무엇인가요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보호 제도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수사가 끝난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검사이며, 피해자의 주소지나 현재 머무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할 수 있는 보호 내용
피해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에서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필요한 경우 여러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자녀를 접근금지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조치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정폭력 신고 후 경찰과 검사를 거쳐 법원이 내리는 임시조치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 주체와 기간, 형사절차와의 관계가 다릅니다.
구분 | 임시조치 | 피해자보호명령 |
|---|---|---|
청구 | 검사(경찰이 신청) |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 |
형사절차와의 관계 | 형사절차에 따름 | 고소 여부와 별개로 청구 가능 |
기간 | 퇴거·접근금지형 최대 6개월 | 1회 1년 이내, 합산 3년까지 |
위반 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친권·면접교섭 제한 | 해당 없음 | 가능 |
당장 위험이 크다면 112 신고와 응급조치·임시조치로 즉시 분리하고, 이혼소송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의 보호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명령의 기간과 연장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호가 계속 필요하면 직권이나 피해자 등의 청구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이나 종류 변경을 포함해 종전 기간을 합산해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기본 6개월, 합산 2년이 상한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늘어났습니다. 연장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이 길어질 것 같다면 만료 전에 미리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시보호명령
보호명령 심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으로 퇴거나 접근금지를 먼저 명할 수 있으므로, 청구서에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청구서 작성 — 폭력의 경위, 시기, 앞으로의 위험, 원하는 보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 내역, 문자·녹음, 주변인 진술서 등을 함께 냅니다.
심리 — 법원이 심리기일을 정해 피해자와 행위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필요하면 임시보호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결정·집행 — 결정이 나면 행위자에게 고지되고, 위반 시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기각되거나 보호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 폭력을 기록해 둔 자료가 있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갖는 의미
보호명령 결정문은 상대방의 폭력이 법원 절차에서 일정 부분 인정되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와 위자료를 주장할 때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면접교섭 방식을 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결정문이 있다고 해서 위자료 액수나 양육권 판단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폭력의 정도와 기간,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 사실을 소명할 자료는 필요합니다.
Q2.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상대방을 내보낼 수 있나요?
A2. 법원은 보호명령으로 행위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집의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3.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에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A3. 만료 전에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종전 기간을 합산해 3년까지 가능합니다.
Q4. 상대방이 보호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4. 보호명령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위반 즉시 112에 신고하고, 문자나 통화 기록 등 위반 증거를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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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폭력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이혼을 준비할 때는 소송 전략보다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결정문은 이후 이혼사유와 위자료, 양육 문제를 다투는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송파·잠실에서 이혼을 준비하며 안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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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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