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므로, 혼인 중 형성한 것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어디에 얼마를 보유하는지 확인하고, 소송 중 처분하지 못하게 막은 뒤,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일까｜확인·평가·보전 방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09%3A41%3A49.811Z-9c668dce-c7b0-482f-bffd-6616cb2c878d&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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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가 흔해지면서 이혼 상담에서도 "배우자가 코인을 갖고 있는데 나눌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늘었습니다. 가상자산은 계좌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고 가격도 크게 움직여, 부동산이나 예금보다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이혼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가상자산 재산분할의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가상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
대법원은 2018년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이후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다루는 법제도 정비되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 7. 19. 시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혼인 기간 중의 소득이나 공동재산으로 사들인 가상자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받은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보유 내역 확인하기
보관 위치 | 확인 방법과 난이도 |
|---|---|
국내 거래소 |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잔고와 거래내역 확인 가능 |
해외 거래소 | 직접 조회가 어려움. 국내 거래소의 출금 기록(트래블룰 적용 내역)으로 이전 흔적 추적 |
개인 지갑 | 가장 확인이 어려움. 원화 입출금 흐름, 지갑 주소 관련 자료로 보유를 추정 |
상대방이 이용하는 거래소를 알고 있다면 확인이 훨씬 수월합니다.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이체한 내역이 첫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 계좌의 거래내역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처분과 은닉 막기 — 보전처분
가상자산은 몇 분 만에 다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 가압류 — 상대방이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이나 원화 예치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압류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신속한 사실조회 — 가압류 대상 특정을 위해 보유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지갑의 한계 — 개인 지갑에 보관된 자산은 집행이 어려워, 다른 재산으로 정산받는 방안을 함께 고려합니다.
4. 평가 시점과 분할 방식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커서 기준일의 시세에 따라 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정산 — 기준일 시세로 환산한 가액을 반영해 돈으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정산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현물로 이전 — 코인 자체를 나누는 방식은 이후 가격 변동을 각자 부담하게 되며, 이전 절차와 집행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가 코인으로 큰 손실을 봤다면 그 손실도 나눠야 하나요?
A1. 재산분할은 기준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므로 이미 줄어든 가치는 반영됩니다. 다만 한쪽이 상대방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무리하게 투자해 잃었다면, 기여도를 정할 때 그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소송 직전에 코인을 모두 팔았다면요?
A2. 매도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그 돈이나 그 돈으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 출금 내역과 은행 입금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혼인 전에 산 비트코인이 혼인 중 크게 올랐습니다.
A3. 혼인 전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혼인 중 추가 매수에 공동재산이 들어갔거나 상대방이 관리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협의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코인 보유 사실을 알았습니다.
A4.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을 마쳤더라도 누락된 재산이라면 추가 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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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가상자산은 숨기기도 옮기기도 쉬워, 재산분할에서는 확인과 보전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배우자의 코인 보유가 의심된다면 소송 전에 계좌 내역부터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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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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