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합의금에는 정해진 표준액이 없습니다. 법원이 판결할 때 고려하는 요소(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증거 상황)를 기준으로 예상 범위를 잡고, 합의서에 지급 방법·위약금·부제소 조항을 분명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간소송] 상간소송 합의금, 현실적으로 합의하는 방법｜산정 요소와 합의서 조항](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10%3A29%3A59.950Z-f743a96c-217c-4782-bf76-b50174064c8e&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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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것과, 소송 전후에 합의로 정리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합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금액을 감정적으로 정하거나 합의서를 허술하게 쓰면 오히려 분쟁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가 상간소송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정하는 기준과 협상 방법,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상간소송 합의금이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상간소송 합의금은 이 손해배상(위자료)을 판결 대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한 금액입니다.
합의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소송 진행 중 조정이나 화해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야 나중에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
합의금은 결국 "소송으로 가면 어느 정도가 인정될까"를 기준으로 협상하게 됩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살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소 | 금액에 미치는 영향 |
|---|---|
혼인 기간·자녀 유무 |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정신적 손해가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 일회성인지, 장기간 지속되었는지, 동거나 임신 등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는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고려됩니다. |
발각 후의 태도 | 배우자의 항의 뒤에도 만남을 계속했는지 등 사후 행동도 반영됩니다. |
증거 상황 |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할수록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
실무상 상간자 위자료는 대체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액수보다 내 사건의 사정이 위 요소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반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의 관계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대법원 판례상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측에서 자주 내세우는 항변이므로 혼인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은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관계이므로,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줄어들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합의하는 방법
예상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 위 요소를 바탕으로 소송 시 예상되는 범위를 검토한 뒤, 요구액과 수용 가능한 최저선을 미리 정해 둡니다.
직접 대면은 피합니다 — 감정이 앞서면 협상이 결렬되거나, 표현에 따라 협박·명예훼손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 능력을 고려합니다 —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은 합의가 되더라도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과 담보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한을 의식합니다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협상이 길어질 때는 소 제기 시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서에 꼭 담아야 할 조항
구두 약속은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일시금·분할), 지급 기일과 계좌
지급을 지체할 때의 지연손해금, 분할금 미지급 시 기한이익 상실
배우자와의 연락·접촉 금지 약정과 위반 시 위약금
추가 민·형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진행 중인 소송의 취하 여부
합의 사실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 유지
분할 지급처럼 이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금전 지급 약정을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상대방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 보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다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어떤 범위까지 분쟁을 끝내는지 명확히 적지 않으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송 전에 합의하는 것과 소송 중에 합의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A1. 소송 전 합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진전이 어렵습니다. 소송 중에는 재판부의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조정조서 등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이 쉽습니다.
Q2.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해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에 이른 경우와 비교하면 위자료가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합의서에 위약금을 정해 두면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A3.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간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공정증서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합의서만 있다면 그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뒤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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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간소송 합의는 감정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계약입니다. 예상 범위를 객관적으로 따져 보고, 합의서에 이행을 담보할 장치를 갖추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상간 문제로 합의나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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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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