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남편(피고)을 대리해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받고 자녀 인도 명령까지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위자료 5,000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은 청구액 1억 2,500만 원 중 1,39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어린 자녀 데리고 집 나간 아내의 이혼소송, 아버지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05%3A28%3A02.520Z-8ea5d903-b744-463f-835d-4fd6c660545a&w=3840&q=75)
💡
자녀가 어릴수록, 그리고 한쪽 부모가 이미 자녀를 데리고 생활하고 있을수록 양육자 지정에서 그 부모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그런 불리한 출발점에서도 양육 환경과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 아버지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흐름과 대응 과정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아내)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기간은 약 1년 7개월이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청구했습니다.
청구 항목 | 원고의 청구 내용 |
|---|---|
친권자·양육자 | 원고(어머니)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
위자료 | 5,000만 원 |
재산분할 | 1억 2,500만 원 |
법률사무소 제이는 남편인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친권자·양육자 지정: 자녀들이 어리고 원고와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재산분할: 짧은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지
대응 전략
양육자 지정: 양육 환경과 계획을 자료로 보여 주기
가장 치열하게 다툰 쟁점은 친권자·양육자 지정이었습니다. 다음 사정을 구체적인 양육계획과 생활 자료로 주장·입증했습니다.
피고가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조부모 등 보조양육자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와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 온 점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 강조
혼인기간이 약 1년 7개월로 매우 짧은 점
원고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점
원고의 일방적인 가출 이후 피고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떠안은 점
사건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위자료, 재산분할이라는 세 가지 핵심 쟁점에서 모두 유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 판결 내용 |
|---|---|
친권자·양육자 | 피고(아버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
자녀 인도 |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명령 |
위자료 |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
재산분할 | 1,390만 원만 인정(청구액의 약 11%) |
이 사건의 의미
양육자 지정은 "지금 누가 데리고 있느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의지와 능력, 양육 환경, 보조양육자, 자녀와의 유대, 상대 부모와의 면접교섭에 대한 태도 등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재의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양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혼인기간과 실제 기여도에 비추어 청구액이 적정한지를 따져 다툴 수 있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이를 데리고 나간 쪽이 양육권에서 무조건 유리한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양육 상태가 고려되는 것은 맞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환경, 양육 의지와 능력, 보조양육자, 면접교섭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2. 아버지도 어린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안정된 양육 환경과 구체적인 양육계획, 보조양육자의 지원 등을 자료로 보여 주면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Q3. 혼인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이 줄어드나요?
A3.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혼인기간이 짧고 기여가 적다면 인정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4. 양육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은 아이를 볼 수 없나요?
A4. 아닙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에게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면접교섭에 협조하는 태도는 양육자 지정 판단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양육권 다툼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현재 상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