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 사건부터는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금도 모든 계좌를 합쳐 250만 원까지 보호되며, 같은 날부터 월 250만 원 한도의 '생계비계좌'를 1인 1개 만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월급·통장 압류, 어디까지 보호되나 — 압류금지채권과 생계비계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7T03%3A37%3A26.448Z-08fc2277-c6e7-4856-9c4d-5c211d4357e9&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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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돈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채권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보호 금액이 크게 올라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송파·잠실에서 민사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달라진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이란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법으로 압류를 막아 둔 재산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가 남아 있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지켜 주는 장치입니다.
2. 무엇이 얼마나 보호되나
대상 | 보호 기준 | 참고 |
|---|---|---|
급여·상여금·퇴직금 | 원칙적으로 1/2 압류금지 | 1/2이 월 250만 원보다 적으면 250만 원까지 보호(2026. 2. 1. 이후 접수 사건) |
예금 | 모든 금융기관 예금 합산 250만 원까지 | 종전 185만 원에서 상향 |
생계비계좌 | 월 250만 원 한도 입금분 보호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1일 출금 한도 있음 |
복지성 급여 | 기초생활급여, 아동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압류금지 | 개별 법률에서 정한 수급권 보호 |
보험금 | 생계 보장 성격의 일부 보장성 보험금 | 모든 보험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님 |
3. 급여는 실제로 얼마나 압류되나
"월급은 압류가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2026년 2월부터 보호 금액이 올라 실제 압류되는 금액은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 절반은 150만 원이지만 최저 보호 금액 250만 원이 적용되어, 압류 가능한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월급 600만 원: 절반인 300만 원이 보호되고 나머지 300만 원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고소득자: 급여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보호 금액에 상한이 있어 절반보다 더 많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4. 2026년 새로 생긴 생계비계좌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계좌에 들어온 돈은 월 250만 원 한도에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1일 출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나 생활비를 생계비계좌로 받으면, 압류가 들어와도 범위변경 신청 없이 생활비를 지킬 수 있어 실무상 유용합니다.
5. 이미 압류되었다면 — 범위변경 신청
이미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해 압류 범위를 줄이거나 압류명령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월 지출 내역 등 생계비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통장에 급여와 다른 돈이 섞여 있으면 보호 대상 금액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입금 내역으로 급여·복지급여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압류를 피하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면 강제집행면탈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6년 이전에 들어온 압류에도 250만 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A1. 상향된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생계가 어렵다면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생계비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A3. 퇴직금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절반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급여는 별도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가 있어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압류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4. 어떤 채권(급여·예금)이 얼마나 압류되었는지 확인하고, 보호 금액을 넘는 압류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묶였다면 바로 범위변경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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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에게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생활의 최저선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2026년부터 보호 금액이 올라가고 생계비계좌가 생긴 만큼, 예전 기준만 생각하고 포기하기보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급여나 통장 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압류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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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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