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작성하는 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는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쓰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본 것·한 것과 추측·감정을 구분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폭력] 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 작성법, 사안조사 첫 대응 정리](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16T19%3A16%3A07.008Z-414dfbe7-354b-4994-a376-0bdbeb220c0e&w=3840&q=75)
💡
학교에서 "확인서를 써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학생과 보호자는 당황한 채 그날 바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 첫 문서가 이후 조사와 심의 내내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표현을 바로잡으려 해도 "처음에는 다르게 말했다"는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는 빨리 내는 것보다 정확하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해 온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확인서 작성 전 점검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확인서는 어떤 문서인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학생, 목격 학생, 보호자에게 각자 경험한 내용을 적도록 하는 문서가 확인서입니다.
확인서는 사안조사 보고서와 함께 학폭위 심의 자료로 쓰입니다. 위원들은 확인서와 증거, 면담 내용을 비교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므로, 문서 사이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구분 | 작성자 | 주로 적는 내용 |
|---|---|---|
학생확인서 | 피해·관련 학생, 목격 학생 | 일시·장소, 있었던 일의 경과, 관련 학생, 본인이 한 말과 행동 |
보호자확인서 | 학생의 보호자 | 사안을 알게 된 경위, 자녀의 상태와 변화, 학교에 바라는 조치, 추가 자료 |
2. 작성 전에 먼저 할 일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
자녀와 차분히 이야기하면서 날짜, 장소, 함께 있던 학생, 발단과 경과를 메모로 먼저 정리합니다. 이때 보호자가 답을 유도하지 않고 아이가 기억하는 그대로 듣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확인하고 원본 보관
메신저·SNS 대화는 대화방 이름, 날짜, 상대 계정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원본 기기를 보관합니다.
다친 경우 진료기록과 진단서, 상처 사진을 남깁니다.
목격 학생이 있다면 이름과 당시 위치를 메모해 둡니다.
제출 기한과 방식 확인
학교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시간이 필요하면 정리 후 제출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이 가능한지, 추가 자료를 나중에 낼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 두세요.
3. 쓰는 방법 — 사실과 의견을 나누기
구체적으로: "괴롭혔다" 대신 "3월 12일 점심시간 교실 뒤에서 ○○가 제 가방을 발로 찼다"처럼 일시·장소·행동을 적습니다.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분: 직접 보지 않은 내용은 "○○에게 들었다"고 출처를 밝힙니다.
추측과 감정은 절제: 상대의 의도를 단정하는 표현보다 당시 느낀 감정을 짧게 적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
본인 행동도 정확히: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빼면 다른 학생 진술과 어긋나 전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입장별 유의점
입장 | 유의할 점 |
|---|---|
피해 학생 측 | 피해 기간·횟수·지속성, 신체·정서 피해, 필요한 보호조치(분리 등)를 구체적으로 적고 증거 목록을 붙입니다. |
관련(가해 지목) 학생 측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 적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근거와 함께 차분히 설명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피합니다. |
쌍방 사안 | 각 행위의 선후 관계와 발단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확인서 제출 후에는 전담조사관 면담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담에서 확인서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제출한 사본을 보관하고 다시 읽어 두세요.
5.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이 아닌 학폭위 심의로 갈 가능성이 높을 때
쌍방 신고이거나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는 경우
사이버폭력처럼 증거 정리가 복잡한 경우
조치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년인 경우
확인서 단계에서 문서를 함께 검토하면 이후 심의 준비와 불복 여부 판단까지 일관된 방향을 세우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확인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써야 하나요?
A1.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정리 후 제출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보호자가 대신 써 줘도 되나요?
A2. 학생확인서는 학생 본인의 경험을 적는 문서입니다. 보호자는 사실을 정리하도록 돕되, 내용과 표현은 학생의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자의 의견은 보호자확인서에 따로 적습니다.
Q3. 이미 제출한 확인서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요?
A3. 추가 확인서나 의견서, 증거자료를 보충해 제출할 수 있는지 학교나 전담조사관에게 문의하세요. 다만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확인서에 잘못을 인정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조치를 정할 때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도 고려합니다. 사실인 부분을 인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근거와 함께 다투는 것이 일관성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확인서는 짧은 문서지만 사안조사와 심의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학교폭력 확인서 작성이나 전담조사관 면담을 앞두고 계시다면, 제출 전에 사실관계와 표현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