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당일에는 위원들의 질문에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답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서와 증거, 그리고 반성·관계회복 노력이 조치 수위 판단에 반영됩니다. 교육부 고시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5가지를 기본 판단요소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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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 안내문을 받으면 학부모님들은 "아이가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요?"부터 걱정하십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며, 가이드북상 개최 요청 후 통상 21일 이내에 열리므로 준비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신고 이후 학폭위가 열리기까지의 절차는 학폭 신고하면 무조건 학폭위가 열리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심의는 짧게는 수십 분 안에 끝나지만, 그 자리에서 나온 진술과 제출 자료가 조치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송파·잠실·문정 지역 학부모님들께 상담에서 자주 드리는 설명을 바탕으로, 당일 준비 사항을 가해·피해 측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학폭위 심의 당일, 어떻게 진행되나요?
통상 피해 측과 가해 측은 따로 입실해 진술합니다. 위원장이 절차를 안내하고, 위원들이 사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대상: 학생 본인과 보호자(서면 의견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안내문 확인)
질문 내용: 사건 경위, 행위의 횟수·기간, 당시 의도, 사건 이후의 태도와 관계
제출 자료: 의견서와 증거는 가급적 심의 전에 미리 제출하고, 당일에는 사본을 지참
가해·피해 측은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해학생 측 진술 준비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것보다 정확한 구분이 신뢰를 줍니다.
학생이 자기 말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하되, 보호자가 대신 답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과 편지, 사과 시도 경과, 이후 달라진 생활 태도 등 반성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피해학생 측 진술 준비
피해 일시·장소·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반복된 경우 횟수와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학교생활의 변화(등교 거부, 성적 하락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원하는 보호 조치(접촉 금지, 학급 분리 등)를 분명히 밝힙니다.
의견서와 증거
메신저·SNS: 대화 전체 맥락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날짜를 표시
CCTV: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건 직후 학교·시설에 보존을 요청
진단서·상담 기록: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목격 진술: 목격 학생의 확인서(작성 경위가 자연스러워야 함)
조치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교육부 고시(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는 다음 5가지 기본 판단요소를 각각 0~4점으로 평가하고, 합계 점수에 따라 조치를 정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판단요소의 판정점수 합계가 5점이면 3호(학교에서의 봉사), 10점이면 6호(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점수 구간입니다. 다만 점수만으로 조치가 기계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점수 구간과 별개로 피해학생 보호나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의결됩니다.
판단요소 | 주로 보는 내용 | 준비 포인트 |
|---|---|---|
심각성 | 행위 방법, 피해 정도, 연령 차이 | 진단서, 피해 경위 정리 |
지속성 | 기간과 횟수 | 날짜별 기록, 메신저 대화 |
고의성 |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거부 의사 표시 여부 | 당시 상황과 맥락 설명 |
반성 정도 | 잘못 인정, 책임 전가 여부, 사건 후 태도 | 사과 편지, 생활 태도 변화 |
화해 정도 | 화해를 위한 노력과 그 결과 | 사과 시도 경과, 합의 여부 |
여기에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 부가적 요소가 더해져 조치가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보복 목적의 행위라면 가중됩니다. 각 조치가 생기부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는 학폭위 처분 1~9호, 무엇이 생기부에 기재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반성과 관계회복 노력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5가지 판단요소 가운데 두 가지를 차지합니다. 다만 심의 직전에 급히 작성한 사과문보다, 사건 이후 꾸준히 이어진 태도 변화와 진지한 사과 시도가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피해 측이 사과를 거절했더라도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은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측에 합의를 재촉하거나 접촉을 반복하면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석과 변호사 조력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동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학생 대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구조화해 학생의 진술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위에 아이가 꼭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A1. 출석해 직접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서면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A2.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반박은 반성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Q3. 피해학생과 화해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A3. 화해 정도는 판단요소 중 하나라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심각성·지속성 등 다른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Q4. 심의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A4.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기재를 피하려는 목적의 지연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기부 기재 피하려고 학폭위를 늦출 수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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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학폭위 심의는 짧지만, 그 자리의 진술과 자료가 조치 수위와 학생부 기재, 이후의 불복 가능성까지 좌우합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판단요소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조치 결정 이후의 불복 절차는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행정소송, 언제까지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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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교육부 지침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대학별 반영 방법과 학생부 기준일은 해마다 모집요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지원 대학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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