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누가 선생님한테 말했어?” 단톡방 집단 추궁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은 교실보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시작된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친구들끼리 다른 학생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누군가 그 내용을 당사자나 선생님에게 전달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누가 말했어?”, “너지?”, “왜 일러바쳤어?”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지목해 추궁하기 시작하면 단순한 말다툼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공개된 판결 가운데에도 이와 유사한 단체채팅방 사건이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시작된 실제 사건

사건은 같은 반 학생 여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반 학생의 흉을 보고 있었는데, 그 대화를 본 한 학생이 당사자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채팅방의 학생들이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학생들이 전달자가 누구인지 물으면서 욕설을 했고, 해당 학생이 자신이라고 밝히자 그 이유를 추궁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온라인 갈등이 학교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카카오톡에서 벌어진 일과 실제 학교생활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학생은 이후에도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다른 학생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버렸고, 같은 반 학생들이 인사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으며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결국 피해학생은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자질한 사람을 찾았을 뿐”이라는 주장

관련 학생들은 “우리끼리 한 말을 전달해서 이유를 물어본 것뿐”, “욕은 했지만 장난이었다”, “다 같이 이야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생 본인이 주장하는 의도만 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 몇 명이 참여했고,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단톡방에서 특히 문제되는 ‘집단성’

1대1 대화에서 친구와 다투는 것과 여러 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한 명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 학생이 “쟤 때문에 다 걸렸잖아”라고 말하고, 다른 학생이 “진짜 왜 말했냐”고 거들고, 누군가는 욕설을, 누군가는 웃는 이모티콘을 올리면 어느 순간 여러 명이 한 학생을 압박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쟤가 선생님한테 말했대”, “누가 신고했는지 찾아보자” 같은 말은 신고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카톡에서 욕하지 마”보다 “여러 명이 한 친구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면 거기에 끼지 마”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단톡방이라도 행동은 저마다 다릅니다

같은 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의 행동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도 학교생활에서 발생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학생들의 평소 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대화 전체를 보존하세요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카카오톡 대화 전체입니다. 특정 학생이 욕설한 화면 한 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누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고, 누가 특정 학생을 지목했는지

• 우리 아이가 어떤 말을 했고, 다른 학생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 대화가 얼마나 이어졌고, 문제된 대화 전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 사진·영상의 게시나 전달이 있었는지, 이후 학교생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고를 받고 당황해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지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가 오히려 아이의 실제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가 달라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학폭위 대응 방향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교 밖 단톡방에서 한 말도 학교폭력인가요?
A1.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를 가리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방과 후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있었던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2. 우리 아이는 단톡방에 있기만 했는데 신고됐습니다.
A2.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학생과 똑같이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직접 작성한 메시지와 반응, 대화방을 나간 시점 등을 확인해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신고를 받으면 단톡방 대화를 지워도 되나요?
A3.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전체가 남아 있어야 발단과 흐름, 아이의 발언 비중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캡처와 함께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Q4. 신고한 학생을 찾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나요?
A4. 단순히 묻는 것과 여러 명이 특정 학생을 지목해 반복적으로 추궁하거나 욕설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고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면 사안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니 아이에게 이 점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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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단체카톡방 사건은 캡처 몇 장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같은 대화방에 있던 학생들의 행동도 저마다 다릅니다. 아이에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라고 하기보다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실제 행동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송파·잠실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셨다면 사안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