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화] 상간남에게 1억 각서 받았는데, 고소당한 건 남편? 각서 강요하면 강요죄
원작 26화 리메이크 · 외도 현장을 잡고 상간남에게 새벽 차 안에서 1억 각서를 받아낸 남편.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쪽은 남편이었습니다. 각서를 강요하면 왜 강요죄가 되는지 웹툰으로 정리했어요.
Oct 03, 2026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각서·합의서를 쓰게 하면 강요죄(형법 제324조)가 문제될 수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강박으로 받은 각서는 나중에 취소될 수 있고, 각서를 근거로 실제 돈을 받아내면 공갈죄까지 문제될 수 있어요.
책임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으로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메시지·사진·숙박 기록 같은 증거를 차분히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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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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