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고객 상담 시스템과 용역을 제공한 기업(원고)이, 일부 대금만 낸 뒤 억대 대금을 미루고 서비스 종료 뒤에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쓴 거래처(피고)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153,628,340원과 약정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하고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승소사례] 용역대금 1억 5천만 원대 미지급,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액 승소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2T14%3A59%3A06.901Z-2ee18d54-3e26-4c37-b295-473b8c1fbbfe&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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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대금을 계속 미룰 때, 그것이 자금 사정 때문인 단순 연체인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기망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후자라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형사상 사기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경우의 차이를 먼저 정리하고,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을 원문 기록에 있는 사실 그대로 소개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무엇이 다를까
구분 | 단순 채무불이행 |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
|---|---|---|
개념 | 계약 뒤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이행이 늦어지는 경우 | 계약 당시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숨긴 경우 |
입증 대상 | 계약 체결, 이행기 경과, 미지급 사실 | 기망행위, 지급 능력이 없다는 인식, 손해와의 인과관계 |
형사 책임 |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 |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성립 가능 |
사건 개요
원고는 고객 상담 시스템과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피고는 초기에 대금 일부만 지급한 뒤 억대의 대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원고가 서비스 종료를 통보했는데도, 피고는 "사업을 유지해야 돈을 갚을 수 있다"며 원고가 자체 개발한 상담 프로그램까지 추가로 무단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핵심은 피고의 행위를 단순 연체로 볼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긴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지였습니다. 원고는 후자로 보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응 전략
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병행
민사 소송만 진행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는 민사 법원에서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기망의 정황 정리
일부만 지급한 뒤 억대 대금을 미룬 경위, 종료 통보 뒤에도 '사업 유지'를 내세워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한 사정을 묶어 단순 연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송달 절차의 신속한 처리
소송이 송달 단계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전액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153,628,340원 및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지급 부분에 대해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거래처가 '사정이 어렵다'며 대금을 미루면서도 서비스는 계속 쓰고 있다면, 단순 독촉만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기망의 정황을 정리해 형사와 민사를 함께 움직이고, 가집행이 붙은 판결로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금을 안 주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A1. 아닙니다. 계약 당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준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계약 당시부터 지급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숨겼다는 정황이 있어야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Q2. 형사 고소를 하면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 과정의 사실관계가 민사 소송의 증거가 되고,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변제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가집행 선고는 왜 중요한가요?
A3.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상대방이 항소로 시간을 끌며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Q4.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4. 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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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거래처의 미지급이 길어질수록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대금이 밀리기 시작한 경위, 상대방이 내세운 이유, 서비스 사용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단순 연체인지 기망인지 판단하고 맞는 수단을 고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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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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