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이었다면, 관계를 끝낼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관계를 파기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강동구에 사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상대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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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상일·천호 일대에서 함께 살며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갚고 생활비를 합쳐 썼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혼인신고만 미뤄 온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관계가 끝날 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으니 아무것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서류보다 실제 생활의 모습을 봅니다.
이 글은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기한과 관할 법원, 자녀가 있을 때 챙겨야 할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판례는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94므1379 등). 같이 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단순한 동거나 연애 관계와는 구별됩니다.
같은 주소 전입, 공동 임대차계약·주택 매매 자료
생활비 공동 계좌, 대출 상환·관리비 이체 내역
상견례·결혼식·양가 행사 참석 사진과 기록
주변에 배우자로 소개한 메시지, 경조사 기록
반대로 한쪽이 다른 사람과의 법률혼을 유지한 채 맺은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대법원 96므530).
2. 사실혼 해소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
민법의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됩니다(대법원 94므1379). 두 사람이 함께 모으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제3자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한쪽이 지배하며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스111). 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17므11856).
구분 | 법률혼 이혼 | 사실혼 해소 |
|---|---|---|
재산분할 | 인정 | 유추적용으로 인정 |
위자료 |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 | 부당파기 책임이 있으면 청구 |
재산분할 청구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 해소된 날부터 2년 |
상대방 사망으로 종료 | 상속 문제로 정리 | 재산분할 불인정, 상속권 없음 |
관할(강동구 거주) | 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3. 사실혼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은 한쪽의 의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스105). 다만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관계를 깨뜨렸거나, 부정행위·폭언·폭행 등으로 파탄을 초래했다면 상대방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7므544). 위자료 액수는 파탄 경위, 기간, 당사자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4. 사실혼 재산분할, 언제까지 어디에 청구할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에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부적법해집니다(대법원 2020스561).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것만으로는 기간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기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별거를 시작한 날, 헤어지자는 의사를 전달한 날처럼 해소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동구에 사는 당사자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서울가정법원(서초구 양재동)에서 다루며, 대체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상대방이 집이나 예금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청구와 함께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5.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친권은 어떻게 정할까?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친자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생깁니다. 인지가 되어 있다면 사실혼 해소와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정할 수 있고,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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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혼인신고 없이 2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사실혼으로 인정될까요?
A1. 동거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혼할 의사가 있었는지, 생활비와 주거를 함께 꾸리고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대해졌는지 같은 실체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를 모아 검토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사망해 관계가 끝났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2. 판례는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생존한 쪽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헤어지자고 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A3.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소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을 마치며
사실혼 분쟁은 "부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청구인 만큼 해소 시점과 공동생활 자료를 일찍 정리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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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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