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뒤 우리 아이도 맞았다며 맞신고를 하면, 두 사안은 보통 함께 조사되지만 심의위원회는 학생마다 따로 가해 여부와 조치를 정합니다. 맞신고가 상대 조치를 '상쇄'해 주지는 않으며, 사실과 다른 보복성 신고로 보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광진구 학교 사안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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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동·구의동·화양동 일대 학교에서 다툼이 생기면, 한쪽이 먼저 신고하고 다른 쪽이 "우리 아이도 맞았다"며 신고하는 이른바 '맞신고'가 드물지 않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풀 방법이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 심의에서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쌍방 학교폭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맞신고를 할지 판단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맞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될까?
학교폭력예방법은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 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합니다. 양쪽이 서로 신고한 경우 같은 사건의 경위로 묶어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론은 학생별로 따로 나옵니다.
A학생에 대한 신고 → A학생의 가해 여부와 조치(1~9호) 판단
B학생에 대한 신고 → B학생의 가해 여부와 조치 판단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으로 인정될 수도, 한쪽만 인정될 수도, 둘 다 불인정될 수도 있음
쌍방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볼까?
판단 요소 | 쌍방 사안에서 보는 내용 |
|---|---|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 선행 행위와 그에 대한 반응을 구분해 경위를 봄 |
행위의 정도 | 일방적 폭행인지, 비슷한 수준의 몸싸움인지 |
지속성·고의성 | 한 번의 다툼인지, 반복된 괴롭힘의 연장인지 |
신고 시점과 경위 | 상대 신고 직후 뒤늦게 낸 신고라면 보복성인지 함께 봄 |
반성·화해 정도 | 조치 수위를 정하는 판단 요소로 고려 |
맞신고가 있다고 상대 학생의 조치가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쌍방 행위였다면 경위가 정확히 드러나 일방적 가해로 평가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습니다.
광진구 학교라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광진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심의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2024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에 참여하는 체계로 바뀌어, 보호자 면담과 진술 내용이 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① 신고·사안 조사 — 양측 학생 진술, 목격 학생 진술, CCTV·메시지 자료 확보
②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 —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즉시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우로 피해학생 측이 동의할 때만 가능
③ 심의위원회 개최 — 보호자와 학생이 출석해 의견 진술
④ 조치 결정·통지 — 학생별로 조치가 통지되고,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
1~3호 조치는 조치를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유보됩니다. 쌍방 사안에서 낮은 호수의 조치가 나오더라도 이행 여부를 꼭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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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가 먼저 신고했는데, 지금 맞신고해도 늦지 않나요?
A1.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 신고 직후 뒤늦게 낸 신고는 보복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피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사진·메시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쌍방으로 인정되면 두 학생 조치가 같게 나오나요?
A2.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별로 행위의 정도,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따로 평가하므로 조치 호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Q3. 맞신고 대신 화해로 끝낼 방법은 없나요?
A3.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심의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 신고한 사안이라면 각자의 동의 의사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맞신고는 '우리 아이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정당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근거 없이 쓰면 심의위원회의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신고 전에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심의에서 어떤 점을 강조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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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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