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가정에서 아이의 성을 새아빠 성으로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하남에 사는 자녀라면 자녀 주소지 관할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부모의 바람보다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친아버지의 동의는 법률상 요건이 아니지만, 법원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 반대 사정까지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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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감일·위례 하남 쪽처럼 젊은 가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혼 후 재혼해 새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엄마와 새아빠, 동생은 성이 같은데 왜 나만 다르냐"는 질문을 받게 되고, 부모는 아이의 성을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성·본 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남는 중요한 변화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청구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재혼 후 아이 성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혼한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새아빠와 친양자 입양까지 하는 방법도 있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아버지와의 법적 친자관계가 끝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목적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은 사건본인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하남에 주소를 둔 자녀라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단계 | 내용 |
|---|---|
허가 청구 |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하남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 |
조사·의견청취 |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을 조사하고, 부모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
허가 심판·확정 | 자녀의 복리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허가 |
변경 신고 |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 |
법원은 성·본 변경을 어떤 기준으로 허가할까?
대법원은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에서, 성·본 변경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자녀와 부모의 의사, 성을 바꾸지 않을 때 새 가족 안에서 겪는 어려움과 학교생활의 불편, 성을 바꿀 때 생길 수 있는 정체성 혼란과 친아버지·형제와의 유대 단절 우려를 함께 비교합니다. 범죄나 법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처럼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원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친아버지가 동의하더라도 법원은 그것이 아이에게 이익인지 따로 살핍니다. 따라서 청구서에는 '성이 달라서 아이가 실제로 겪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아버지가 반대하면 성·본 변경은 어려울까?
사정 | 판단에 미치는 영향 |
|---|---|
친아버지와 교류가 거의 없음 | 유대 단절 우려가 작아 허가 쪽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면접교섭이 꾸준하고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 | 친아버지의 반대 의견이 비중 있게 고려될 수 있음 |
자녀가 성 변경을 원함(13세 이상 의견 청취) |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됨 |
재혼 직후, 새 가정이 아직 안정되지 않음 | 시기상조로 볼 여지가 있어 생활 안정 자료가 필요 |
준비 자료로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외에, 새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친아버지와의 교류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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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아버지 동의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A1. 동의는 법률상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친아버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도 판단 자료가 되므로 대응할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성을 바꾸면 친아버지의 양육비 의무도 없어지나요?
A2. 성·본 변경은 이름만 바뀌는 것이고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양육비 지급 의무나 상속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친자관계까지 정리되는 것은 친양자 입양입니다.
Q3. 이사를 앞두고 있으면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3. 청구할 때의 자녀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하남에서 서울로 이사할 예정이라면 접수 시점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으니 일정을 함께 고려하세요.
글을 마치며
재혼가정 자녀의 성·본 변경은 '부모가 원하느냐'가 아니라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가'를 법원에 설득하는 절차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의사, 친아버지와의 관계, 새 가정의 안정성에 맞춰 청구 시기와 자료를 정리하면 불필요한 심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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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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