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와 요양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지만, 가해 측이 지급하지 않아 치료가 늦어질 때는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합니다. 하남 학교라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뒤 청구하는 것이 절차상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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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감일·위례(하남)·풍산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의 보호자라면, 사과보다 먼저 치료비가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측 보호자가 "결과 나오면 주겠다"며 미루면 병원비와 상담비를 먼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회가 먼저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 청구 순서와 서류, 공제회 지원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할까?
원칙은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입니다. 다만 법은 피해학생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자는 가해 측과 금액을 다투느라 치료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회는 어떤 비용을 먼저 지원할까?
지원 항목 | 내용 | 기간·한도 |
|---|---|---|
심리상담·조언 | 교육감이 정한 전문기관 상담 비용 | 기본 2년, 심의 거쳐 1년 연장 가능 |
일시보호 | 보호시설 등 이용 비용 | 최대 30일 |
치료·요양 | 병원 치료와 요양 비용 | 기본 2년, 필요 시 1년 연장.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 |
건강보험 급여 항목 위주로 보상하므로, 비급여 진료가 많다면 공제회 지원과 별도로 가해 측에 직접 청구할 부분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는 어떤 순서로 청구할까?
보호조치 결정: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하면 이후 청구가 수월합니다.
서류 정리: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의무기록, 상담일지·영수증 등.
공제회 청구: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합니다. 학교 담당 교사에게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구상: 공제회가 지급한 금액은 공제회가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합니다.
공제회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졸업 이후로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회 지원과 손해배상 소송은 함께 할 수 있을까?
공제회 지원은 치료비 등 보호조치 비용에 한정됩니다. 위자료나 공제회가 보상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는 가해학생과 감독 의무가 있는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남에 주소를 둔 상대방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으므로 공제회에서 받은 금액은 빼고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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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위 결정 전에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1. 치료는 먼저 받으시고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공제회 청구는 심의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뒤에 하면 절차가 더 원활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Q2. 심리상담 비용도 지원되나요?
A2. 네. 교육감이 정한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비용이 지원 대상이며, 기본 2년에 심의를 거쳐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3. 가해 측과 합의하면 공제회 청구는 못 하나요?
A3.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해 받았다면 같은 비용을 다시 받기 어려우므로, 합의서에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치료비 문제로 아이의 치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영수증과 진단서를 꼼꼼히 모아 공제회 절차를 활용하고, 공제회가 보상하지 않는 부분은 손해배상으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사·풍산에서는 5호선 천호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면 잠실역과 문정역으로 바로 이어져 잠실 예약상담이나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사무실 운영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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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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