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신고·사안조사·학폭위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그리고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나이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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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왕십리·옥수 일대 초등학교 보호자분들께 "아직 초등학생인데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 반대로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학폭위까지 가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형사책임과 학교 절차, 민사책임은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해 학생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책임, 나이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학교 절차, 그리고 성동구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의 담당 기관을 정리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초등학생이면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을까?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형사재판을 받거나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촉법소년)를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룰 수 있게 하고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나이 | 형사처벌 | 소년보호처분 | 학폭위 조치 |
|---|---|---|---|
만 10세 미만 | 없음 | 없음 | 가능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 없음 | 가능 | 가능 |
만 14세 이상(범죄소년) | 가능 | 가능 | 가능 |
경찰 신고는 처벌 여부와 별개로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 소년부 절차로 이어지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일어난 사건은 성동경찰서가 담당하고, 서울 지역 소년보호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룹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학교폭력 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폭행·따돌림·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고, 초등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확인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립니다. 성동구 학교라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학폭위 조치: 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라 퇴학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내용에 따라 기재되고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상급학교 진학 과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조치: 심리상담, 일시보호, 학급교체 등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검토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민사책임은 형사책임과 기준이 다릅니다. 자녀에게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볼 능력(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이면, 그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5조).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가 일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 상담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진단서·상담 기록·학폭위 결정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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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초등학교 저학년끼리 다툰 것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A1.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학년과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Q2. 촉법소년이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A2.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폭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별도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 학생 쪽인데 경찰 신고와 학폭 신고를 둘 다 해도 되나요?
A3.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초등학생 사건은 "어리니까"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기기도, 반대로 과도하게 대응하기도 쉽습니다. 형사·학교·민사 세 갈래를 나누어 보고, 우리 아이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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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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