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저격·험담, 단체방 강제 초대 후 집단 공격, 사진 무단 유포처럼 휴대전화로 이뤄진 괴롭힘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방과 후에 일어난 일이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성동구 학교 사안은 학교 신고 후 사안 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이 안 되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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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성수·금호동 일대 중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에게서 "반 단톡방에서 우리 아이만 빼고 새 방을 만들었다", "아이 사진에 조롱 문구를 붙여 돌렸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장난으로 한 말인데 사이버폭력으로 신고됐다"는 가해 지목 학생 측 문의도 많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화면 속 기록이 거의 유일한 증거여서, 처음 며칠 동안 무엇을 남기느냐가 이후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증거 확보 방법과 심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단톡방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명예훼손·모욕·따돌림 등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보낸 메시지라도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유형 | 예시 | 함께 검토할 쟁점 |
|---|---|---|
저격·험담 |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소문 퍼뜨리기 | 명예훼손·모욕 해당 여부 |
따돌림형 | 특정 학생만 빼고 방 만들기, 초대 후 집단 퇴장 반복 | 지속성·반복성 |
유포형 |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올리거나 합성해 돌리기 | 2차 유포 차단, 형사 문제 여부 |
캡처는 어떻게 남겨야 증거가 되나요?
메시지는 상대방이 지우거나 방을 나가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아이 휴대전화의 화면을 바로 캡처하되, 문제된 말 한 줄만이 아니라 앞뒤 대화가 이어지도록 여러 장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방 이름, 참여 인원 수, 작성자 프로필이 함께 보이게 캡처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 저장
사진·영상 유포는 올라온 게시물 주소와 유포 범위를 함께 기록
아이에게 상대방에게 맞대응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되갚지 않도록 안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전체 대화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맥락 없이 잘린 캡처만으로 판단되면 실제보다 무거운 사안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에 신고하면 사안이 접수되고 양측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이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 학생 보호가 필요하면 가해 지목 학생과의 분리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1~9호 조치를 정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심의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점수화해 조치를 정합니다. 사이버 사안은 같은 말이 여러 사람에게 퍼졌는지, 몇 번 반복됐는지, 삭제나 사과가 있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 학생 측은 피해의 범위와 지속성을, 가해 지목 학생 측은 전체 맥락과 이후의 사과·삭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이 짧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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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다른 학교 학생과 단톡방에서 생긴 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라면 학교가 달라도 학교폭력 사안이 될 수 있고, 관련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관여하게 됩니다.
Q2. 상대가 메시지를 다 지웠으면 어떻게 하나요?
A2. 다른 참여 학생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을 수 있고, 목격 학생 진술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즉시 캡처와 목격자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사이버폭력이 형사 사건이 되기도 하나요?
A3.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모욕, 성적 이미지 유포 등은 별도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어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사이버 학교폭력은 기록이 남는 만큼 대응도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든 가해 지목 학생 측이든, 전체 대화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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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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