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계약서에 지급일을 90일, 120일로 적었더라도 하도급법 적용 거래라면 60일째가 지급기일로 봅니다. 수급사업자는 원금과 함께 이 이자, 어음 할인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늦게 준다면, 60일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청구](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1-02T23%3A18%3A47.764Z-3b090b41-17d4-4b1d-8b95-a40635be97f7&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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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 법조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주변에는 제조·IT 용역·설비 공사 등 하도급 구조로 일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상담에서는 "원청이 결제를 계속 미루는데 계약서에 지급일이 없다", "어음으로 받았는데 할인료는 누가 내나"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하도급법은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규정과 회수 순서를 정리합니다.
하도급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상황 | 지급기일 |
|---|---|
계약서에 60일 이내 지급일을 정한 경우 | 그 날 |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 목적물 수령일 |
60일을 넘겨 정한 경우 | 수령일부터 60일째 되는 날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기성금·준공금을 받은 경우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받은 비율에 따라) |
여기서 '목적물 수령일'은 원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 결과물을 넘겨받은 날을 말하며, 검사를 마쳤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검수를 일부러 늦추는 방식으로 지급기일을 미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늦게 받으면 이자는 얼마나 붙을까?
원사업자가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고시 이율은 연 15.5%입니다. 상법상 법정이율(연 6%)이나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보다 높아, 금액이 큰 거래에서는 차이가 상당합니다.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만기가 60일을 넘는다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 같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받았다면 그 수수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제13조 제6항·제7항).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직접지급, 제14조)도 있습니다.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어떤 순서로 회수할까?
① 자료 정리 — 하도급 계약서, 발주서, 납품·검수 기록, 세금계산서, 지급 독촉 메일을 모읍니다. 목적물 수령일을 입증할 자료가 지연이자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② 내용증명 — 원금, 지급기일, 연 15.5% 지연이자를 특정해 지급을 요청합니다.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표현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③ 분쟁조정·신고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치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기 어려우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소송·가압류 — 원사업자의 재무 상태가 불안하다면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고 대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수단 | 장점 | 유의점 |
|---|---|---|
분쟁조정 | 비용 부담이 적고 비교적 빠름 |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음 |
공정위 신고 |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 제재 압박 | 금전 회수 자체를 강제하지는 않음 |
민사소송·가압류 | 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 시간과 비용, 상대방 재산 확보 필요 |
원사업자 입장에서 미리 점검할 것은?
원사업자라면 계약서의 지급 조건이 60일 기준에 맞는지, 검수 지연으로 지급이 밀리고 있지 않은지, 어음 만기가 60일을 넘을 때 할인료를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자 미지급만으로도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내부 결제 프로세스를 하도급법 기준에 맞춰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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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에 '대금은 90일 후 지급'이라고 합의했는데도 60일이 적용되나요?
A1.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60일을 넘긴 약정은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수령일부터 60일째가 지급기일이 됩니다.
Q2. 모든 하도급 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A2. 아닙니다.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이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요건 등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3. 원금은 받았는데 지연이자만 못 받았어요.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금을 받은 뒤에도 청구할 수 있고, 이자를 주지 않은 것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하도급대금 분쟁은 거래 관계를 이어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어디까지 강하게 대응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수령일·지급기일·이자를 정확히 계산한 자료를 먼저 갖추면 협상과 조정, 소송 어느 단계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라면 결제 조건을 하도급법 기준으로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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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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