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 위자료 청구액의 약 48% 인정,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까지 막은 조정 결정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도 바로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위자료를 낸 상간자가 다시 배우자에게 "같이 책임지라"며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거리가 됩니다. 결국 받은 돈의 일부가 가정 밖으로 다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원고 측을 대리해 상간자 위자료와 구상금 청구 차단을 함께 이끌어 낸 실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잦은 외박 끝에 확인한 부정행위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다툼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상대방의 통화 녹음,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쓰다 버린 편지를 보고 부정행위를 확신했고, 두 사람이 상대방의 거처를 함께 드나드는 모습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관계를 계속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의뢰인이 입은 고통을 위자료 액수에 어떻게 반영할지

• 혼인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구상금 청구 위험을 어떻게 막을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여러 갈래의 증거로 부정행위를 구체화

박경미 변호사는 통화 녹음과 자필 편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두 번의 만남이 아니라 상당 기간 연락하고 거처를 오가며 관계가 지속됐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②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법리를 연결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 간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고통을 자료로 소명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의뢰인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행태,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구상금 청구 포기 조항까지 확보

상간자는 위자료를 낸 뒤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에게 책임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결정에 담도록 했습니다.

4. 결과: 청구액 절반 가까운 위자료와 구상금 청구 차단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액의 절반 가까운 위자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실제 결정문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 상간자 소송에서는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관계의 지속성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위자료 액수를 좌우합니다.

•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 위자료 액수만큼 구상금 청구 포기 조항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판결보다 빠르게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됐다면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유지 여부 등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2.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위자료를 낸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책임 비율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나 화해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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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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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