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부남·유부녀인 줄 알고도 이어 간 만남, 상간 상대방에게 청구 금액 3분의 2 위자료를 정한 화해권고결정

긴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 많은 분들이 "그 사람에게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아래는 법률사무소 제이가 피해 배우자를 원고로 대리해 진행한 소송을 토대로, 다툼의 핵심과 준비 과정을 순서대로 풀어 쓴 기록입니다.

※ 사건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신원을 짐작할 만한 내용과 정확한 액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꿔 적었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수십 년 결혼 생활에 생긴 균열

의뢰인의 배우자는 취미 모임에서 상대방을 만나 가까워졌고,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도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되돌리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은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따로 상간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이 따져 본 문제

• 만남 당시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는가(고의 여부)

• 그 관계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어 결혼이 사실상 깨졌다고 볼 수 있는가

• 결혼 기간의 길이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금액 산정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3. 소송 준비는 이렇게 했습니다

① 청구의 법적 뼈대부터 세우기

소장 첫머리에는 법리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그 혼인을 깨뜨린 제3자가 다른 쪽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이 판례 법리를 토대로, 상대방이 의뢰인 가정의 평온을 해친 가해자라는 구조를 먼저 세우고 나머지 주장을 그 위에 쌓았습니다.

②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는 변명 차단하기

이런 소송에서 피고 쪽이 거의 빠짐없이 꺼내는 카드가 "상대가 미혼인 줄 알았다"입니다. 그래서 우선 혼인관계증명서로 의뢰인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 중이라는 점을 확인시키고, 두 사람이 같이 찍힌 사진과 서로 돈을 주고받은 계좌 기록을 증거로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이 의뢰인의 안부를 캐묻던 일, 배우자가 둘러댄 거짓말에 장단을 맞추며 관계를 지속한 일,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기간에도 따로 만남을 가진 일, 심지어 부부가 사는 공간에까지 드나든 일을 날짜 순으로 엮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③ 긴 결혼 기간을 금액 산정의 근거로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부정한 관계가 얼마나 오래,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 혼인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결국 혼인이 깨졌는지, 피해 배우자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함께 봅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수십 년 지켜 온 가정이 이 관계로 무너져 현재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 그리고 의뢰인이 몸과 마음 모두 심하게 지쳐 있다는 사정을 하나하나 짚으며, 통상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 어떻게 끝났나: 청구 금액 3분의 2 수준, 늦으면 연 10% 추가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는 대신 양측 사정을 고려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내용은 상대방이 원고가 구한 금액의 약 3분의 2를 위자료로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고, 그날을 넘기면 아직 주지 않은 돈에 대해 연 10%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송달된 뒤 2주가 지나도록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똑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법원 결정문 원본 일부 · 당사자 정보와 액수는 지웠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해 둘 세 가지

• 승패를 가르는 건 대개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사진·송금 기록·대화 흐름처럼 그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 순서로 꿰어 두면 설득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 결혼 생활이 길었고 그 관계 때문에 실제로 가정이 깨졌다면, 이런 사정은 금액을 정할 때 무게 있게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 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화해권고결정 단계에서 언제까지 줄지, 늦으면 얼마를 더할지를 못박아 두면 실제로 돈을 받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1. 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이혼 여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여부 등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A2.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참작해 화해 내용을 정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쪽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상간자 책임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함께한 장소와 시기 등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문정 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가운데 다니기 편한 곳을 골라 상담을 잡아 주세요. 손에 쥔 사진과 대화 기록으로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을지 함께 따져 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형사전문 등록 변호사이며, 첫 상담에서 사건이 끝나는 날까지 담당 변호사로서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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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