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실혼 손해배상 청구 대응, 아빠 측 부담을 요구액 반 미만으로 낮추고 과거양육비 0원으로 마친 조정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라면 헤어질 때 법적으로 정리할 것이 별로 없다고 여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관계가 깨진 탓을 모두 내게 돌리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재산상 손해,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한 번에 요구해 오면,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법률혼 이혼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제이가 피고인 아빠 쪽을 맡았던 실제 사건을 토대로, 어떤 부분이 다툼이 되었고 어떤 자료와 논리로 대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의 출발: 배상금과 양육비를 함께 요구받은 아빠

두 사람은 법적 절차 없이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고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생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관계가 정리되었고, 아이는 출생 이후 계속 상대방의 손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관계가 깨진 원인이 오로지 의뢰인 쪽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 혼수품을 사느라 들인 돈을 더해 수천만 원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혼수품 비용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나눠 달라는 청구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자신을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달라는 신청과 함께, 그동안의 양육비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나이에 따라 높아지는 큰 금액의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관계를 깨뜨린 주된 원인이 정말 의뢰인 쪽에 있는지(정신적 손해배상 요구의 출발점)

• 상대방 돈으로 산 혼수품을 배상 대상이나 나눌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과거·장래 양육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아빠와 아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 갈지

3. 사건을 맡아 준비한 반박 논리

① 누가 관계를 멀어지게 했는가, 메신저 기록으로 답하다

상대방 측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의뢰인 측이 밀어붙여 원하지 않던 따로 살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 아이를 낳는 동안 의뢰인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별을 먼저 꺼낸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를 날짜 순서대로 묶어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지낼 집을 구해 두고 한집에 살자고 거듭 부탁한 사람은 의뢰인이었으며 이를 계속 늦춘 사람은 상대방이었다는 사실, 아이가 태어나기 전후로 의뢰인이 상대방 몸 상태를 염려하면서 챙겨야 할 절차와 물품까지 알아봐 준 사실, 연락을 끊겠다는 뜻을 먼저 내비친 것은 상대방이었고 의뢰인은 그 후에도 다시 잘해 보자며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기록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아이가 잘 지내는지 묻고 사진을 보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으며 상대방 가족에게까지 근황을 물었던 메시지로 반박했습니다.

② 혼수품 비용 요구, 법리로 따져 보니 근거가 약했다

사실상 혼인 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깨뜨렸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으려면, 그 잘못이 배상을 요구받는 쪽에 있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그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든 재산상 손해든 요구의 토대가 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전제품 값 일부를 보태 주겠다고 한 말 역시 잘못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좋게 마무리하려는 뜻에서 나온 제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 쪽 청구에는, 이 제도가 두 사람이 함께 모으고 지켜 온 재산을 나누기 위한 것이라는 점, 문제의 혼수품은 상대방이 자기 돈으로 장만한 고유 재산이고 의뢰인은 길지 않았던 동거 기간에 그 가치를 지키는 데 보탠 것이 없다는 점, 가령 나눌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쓰면서 줄어든 가치를 빼지 않고 산 값 그대로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으로 대응했습니다.

③ 아이의 안정은 지키고, 양육비는 숫자로 따지다

아이가 아직 매우 어리고 출생 후 줄곧 상대방이 길러 왔다는 사정을 감안해, 의뢰인은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대방이 양육을 맡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양육비 문제에서는 상대방이 뚜렷한 근거 없이 의뢰인 수입을 실제보다 높게 잡았다는 점을 짚고, 두 사람의 실제 수입을 확인한 뒤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맞춰 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빠가 아이와 꾸준히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횟수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안을 마련해 조정 자리에서 제시했습니다.

4. 결과: 지급액은 청구의 절반 이하, 과거양육비 0원, 단계적 면접교섭 확보

이 사건 조정조서 실물 · 당사자 정보와 액수는 보이지 않게 지웠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해 두실 세 가지

• 사실혼을 깨뜨린 데 대한 위자료는 관계를 망가뜨린 잘못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한쪽 이야기만 담긴 주장에는 그때그때 오간 메시지처럼 날짜와 앞뒤 사정이 보이는 자료로 맞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혼수품을 샀다고 해서 그 값이 자동으로 배상액이나 나눌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 돈으로 샀는지, 함께 재산을 모으는 데 보탬이 있었는지, 지금 남은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 아이를 직접 키우는 쪽을 양보하더라도 아빠로서 챙겨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습니다. 양육비는 실제 수입을 근거로 정하고, 아이와의 만남은 아이가 크는 속도에 맞춰 차츰 늘려 가는 일정으로 꼼꼼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그렇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부당하게 관계를 파기한 쪽에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함께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자료는 파탄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재산분할도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Q2.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아이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
A2. 부모로서 자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는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금액은 보통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자녀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하므로, 실제 소득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아이가 아주 어리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나요?
A3. 처음에는 짧은 당일 면접으로 시작해, 아이가 자라면서 시간을 늘리고 숙박면접·방학·명절 면접으로 넓혀 가는 단계적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영상통화처럼 일상적으로 관계를 이어 가는 방법도 함께 정해 둘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혼인신고 없이 살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배상금이나 아이 양육비 요구를 받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가운데 다니기 편한 쪽으로 예약을 잡아 주세요. 손에 있는 메시지 기록과 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씩 순서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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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