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도한 쪽은 당신'이라는 이혼 소장, 피고였던 의뢰인이 조정에서 위자료를 받고 전세금 반환채권·차량까지 가져온 사건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를 펼쳤더니 '피고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졌다'고 적혀 있다면, 억울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파탄의 책임자가 되고 돈까지 물어 주게 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소송을 당한 쪽(피고)을 맡아, 상대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결론의 방향을 바꾼 과정을 단계별로 적은 것입니다.

※ 사건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신원을 짐작할 만한 내용과 정확한 액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꿔 적었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긴 소장

상대방은 이미 오래전에 집을 떠나 연락마저 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장을 보내 와, 의뢰인이 아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결혼 기간 내내 생활비 문제에도 무심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한꺼번에 요구했습니다. 가정이 깨진 탓을 전부 의뢰인 쪽으로 돌린 셈입니다.

의뢰인에게서 들은 사정은 정반대였습니다. 소장에 적힌 그 일은 상대방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때 빚어진 오해에 불과했고, 결혼 생활을 오래도록 불안하게 만든 쪽은 오히려 상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2. 다툼이 된 지점

• 소장에 적힌 외도가 정말 있었던 일인가

• 결혼을 깨뜨린 더 큰 잘못은 어느 쪽에 있는가(위자료를 누가 낼지가 여기서 갈림)

• '돈을 벌지 않았다'는 말과 달리 의뢰인이 재산을 모으는 데 보탠 몫을 얼마로 볼 것인가

3. 이렇게 맞섰습니다

① 문제의 그날을 증거로 다시 그려 보이기

박경미 변호사는 소장이 지목한 장면을 관련자 진술서와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로 차근차근 복원했습니다. 그렇게 펼쳐 놓고 보니 외도라고 부를 만한 사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덧붙여 그 뒤 의뢰인이 오해를 풀려고 애쓴 흔적, 그리고 상대방 역시 그때는 '오해 없다'고 했던 사실도 법정에 내놓았습니다.

② 가정을 흔든 쪽이 누구였는지 보여 주기

다음으로는 상대방이 긴 세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흔들어 왔는지를 증거로 묶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손수 적은 반성의 글, 아무 상의 없이 집을 나가고 연락을 막아 버린 경위, 거친 말이 고스란히 남은 메시지들입니다. 이를 근거로 결혼을 깨뜨린 쪽은 상대방이니 그가 요구하는 위자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아울러 혼인을 깨뜨린 당사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③ '돈 문제에 무심했다'는 말에는 통장 기록으로

상대방 말로는 의뢰인이 벌이가 없었다지만, 실제 기록은 달랐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상대방이 진 빚을 같이 갚아 나간 내역, 사업을 시작할 때 종잣돈을 마련한 흔적, 집안 살림을 떠맡은 기록, 대가 없이 사업 일을 거든 자료를 몇 해에 걸친 계좌 거래내역과 함께 정리해 냈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떠난 이후에도 의뢰인이 사업 운영비와 각종 공과금을 대 온 사실까지 더해, 재산을 일구는 데 의뢰인이 보탠 몫이 제대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어떻게 끝났나: 낼 돈은 없고, 받을 돈과 재산이 생겼다

조정조서 원본 일부 · 당사자 정보와 액수는 지웠습니다

분할 몫으로 넘어온 전세금은 거기에 딸린 대출도 의뢰인이 갚아 가는 조건이어서, 빚을 빼고 계산하면 수천만 원 단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더 의미 있는 대목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을 내야 할 입장에서 받는 입장으로 처지가 바뀌었고, 살던 집의 세입자 자리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깔끔하게 의뢰인 명의로 정리됐다는 점입니다.

5. 비슷한 소장을 받았다면 기억해 둘 세 가지

• 외도했다는 주장이 소장에 적혀 있어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메시지·진술서 같은 객관적 자료로 되살리면 얼마든지 다퉈 볼 수 있습니다.

• 막아 내는 데서 멈추지 말고, 결혼이 실제로 왜 무너졌는지를 함께 드러내야 '누가 누구에게 위자료를 주는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급이 적거나 없었다고 해서 재산에 보탠 몫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빚을 함께 갚은 일, 사업을 도운 일, 살림을 떠맡은 일도 자료가 있으면 분할 비율에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가 사실이 아닌 부정행위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1. 부정행위는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메시지, 진술서, 동석자 정보 등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반박하고, 이후 오해를 없애려 한 노력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Q2. 위자료를 청구당한 쪽이 오히려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나요?
A2.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청구를 당한 쪽이라도 상대방의 유책 사정이 더 크다는 점이 드러나면, 반소나 조정을 통해 오히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전세 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3. 혼인 중 마련한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대출이 있다면 채권과 채무를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대출 인수나 면책 방법까지 조항에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하지 않은 일로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를 받아 답답하신 분은 문정 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가운데 오가기 편한 곳으로 상담을 잡아 주세요. 휴대폰에 남은 대화와 통장 내역으로 무엇을 반박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이 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형사전문 등록 변호사이며, 첫 상담에서 사건이 끝나는 날까지 담당 변호사로서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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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