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이들 돌려 달라는 본소 기각, 반소로 아빠가 친권·양육권과 위자료를 받아 낸 이혼 판결

별거 후 혼자 아이들을 키워 왔는데, 배우자가 오히려 소송을 걸어 아이들을 돌려 달라고 하고 큰 재산분할까지 요구한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피고(반소원고, 아빠) 측을 대리한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어떤 점을 입증해 결과를 바꿨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아이들을 돌려 달라는 본소, 반소로 맞서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새벽 귀가와 거짓말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자녀들을 직접 키워 왔고,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본소를 제기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며 수천만 원대 위자료와 억대 재산분할금, 자녀들의 친권·양육권과 아이들의 인도, 그리고 높은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조정신청은 반소로 이어져 본소와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본소·반소 이혼과 위자료)

• 별거 후 아이들을 키워 온 아빠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 증여받은 재산과 부모님 지원금, 혼인 중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볼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상대방이 다른 모임에 간다고 하고 나가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은 일,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를 따로 사용한 정황 등을 20여 건의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카드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도 당시 행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한 행위)와 제6호의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을 탓한 상대방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② 아빠가 주양육자라는 사실을 양육 실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별거 이후 의뢰인이 계속 아이들을 키워 왔고,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에서 아이들이 현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근무 여건상 양육 시간을 조정하기 쉽다는 점, 소송 중 상대방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법원은 양육 상태를 바꿀 이유가 없다며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③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경위로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가족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과 부모님이 지원한 주거 자금이 순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자료로 밝혔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빌린 돈은 차용 사실을 입증해 분할 대상 채무로 인정받았고, 상대방이 고금리 대출을 반복해 가정경제에 손실을 끼친 사정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분할 비율은 의뢰인 75%, 상대방 25%로 정해졌습니다.

4. 결과: 본소 기각·반소 인용, 아빠가 친권·양육권 확보

실제 판결문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도 반소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파탄 책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 아빠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별거 후 실제로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아이가 그 환경에 잘 적응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성 경위를 입증하면 분할 비율에서 충분히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1. 원칙적으로 한쪽이 혼인 중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위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Q2. 유아인도 청구란 무엇인가요?
A2.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자녀를 자신에게 넘겨 달라는 청구입니다. 법원이 현재 아이를 키우는 쪽을 양육자로 지정하면 유아인도 청구는 기각됩니다.

Q3. 이혼소송에서 카드 사용 내역도 증거가 되나요?
A3. 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 내역을 받아 볼 수 있고, 이는 당시 행적이나 재산 형성·감소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글을 마치며

별거 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상대방이 양육권과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면, 문정 법률사무소나 잠실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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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