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자녀 양육을 다툰 이혼소송, 아빠가 친권·양육권을 지키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 조정

이혼을 앞둔 아빠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아빠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입니다. 엄마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아빠(피고) 측을 대리한 실제 이혼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낸 사건

의뢰인은 오랜 혼인 기간 동안 직장생활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아빠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자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자녀들을 누가 키울지도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녀들은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아이들이 엄마와 살도록 설득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누가 더 적합한지

• 자녀들의 의사를 양육자 지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 재산 형성에 대한 쌍방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해 재산분할을 정리할 것인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자녀의 분명한 의사를 앞세움

박경미 변호사는 자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고,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자녀의 뜻보다 자신의 양육 의사를 앞세워 의뢰인에게 자녀 설득을 요구한 문자 내역을 증거로 내,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지 않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② 상대방 양육 태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상대방이 자녀에게 강압적인 태도와 폭언을 보였던 정황,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주된 양육자 역할을 소홀히 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막연한 비난이 아니라,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자라는 데 실제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③ 이미 자리 잡은 아빠의 양육 환경을 보여 줌

의뢰인은 이미 자녀들의 식사와 학업 같은 일상 돌봄을 직접 챙기며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사는 곳에서 학교생활을 이어 가기를 바란다는 점도 함께 강조해, 양육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④ 재산분할도 자료로 다툼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쌍방이 소득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금융 자료와 시세 자료로 정리해 기여도를 다퉜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 문제도 연금 분할까지 포함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아빠가 친권·양육권 확보,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들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고,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금액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도 함께 정리하고 서로의 공적연금 분할은 포기했으며, 앞으로 추가 청구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제 조정조서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누가 자녀의 복리에 더 맞는 양육자인지를 봅니다.

•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현재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한 근거가 됩니다. 일상 돌봄의 구체적인 모습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빠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그동안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과 의지 등을 종합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맞는 사람을 양육자로 정합니다.

Q2. 자녀의 의사는 양육자 지정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A2. 가정법원은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보다 어려도 의사를 확인해 참고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Q3. 양육자가 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글을 마치며

아빠로서 양육권을 지킬 수 있을지, 자녀의 뜻을 어떻게 법원에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문정 법률사무소나 잠실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지금의 양육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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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