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통해 위자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재산분할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확보했습니다. 쟁점은 상대방이 소장에 적은 유책 주장을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정확히 반박하고, 판결보다 유리한 조정의 기준을 먼저 잡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성공사례]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받은 아빠, 이혼 조정으로 위자료 0원·양육권 확보한 사건의 쟁점](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30T17%3A51%3A19.858Z-817c8b23-17f2-4acb-bdaa-3957db5ff277&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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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을 받으면 상대방이 적어 낸 유책 사유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피고(아빠) 측을 대리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무엇이 쟁점이었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아빠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모두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소송 제기 무렵 집을 나갔고, 그 뒤로는 의뢰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유책 책임을 누가 지는지,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경제적 기반을 지킬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 사유가 사실인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뢰인 명의 재산 중 실제로 분할 대상이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이를 실제로 키워 온 아빠가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상대방의 유책 주장을 객관적 자료로 하나씩 반박
소장에 적힌 유책 사유를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화 기록과 녹취, 생활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사실관계를 밝혔고, 일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혼인 파탄에 상대방 쪽 책임도 크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 위자료 청구의 근거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② 재산분할 대상에서 '빌린 돈'을 걸러냄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보증금 중 상당 부분이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 아니라 가족에게서 빌린 돈이라는 점을 입증해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의뢰인의 생활 기반까지 나누라는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③ 아이를 실제로 키워 온 사람이 누구인지 증명
의뢰인이 육아를 도맡아 왔고,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에도 혼자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워 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에서 양육비 문제를 빼 놓은 점도 짚어, 양육자 지정에 그치지 않고 양육비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④ 판결보다 빠르고 유리한 '조정'으로 방향 전환
다툼이 길어질수록 가장 힘든 사람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의뢰인이었습니다. 법원이 의견을 묻자 이혼, 양육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포기, 면접교섭까지 구체적인 조정안을 먼저 제시해 협상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판결 전이라도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정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처분도 요청해 아이의 양육 환경부터 안정시켰습니다.
4. 결과: 위자료 0원,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확보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항목 | 결과 |
|---|---|
위자료 | 0원(상대방 청구 포기) |
재산분할 | 청구액에서 대폭 감액 |
친권자·양육자 | 의뢰인(아빠) 지정 |
양육비 | 상대방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 |
기타 | 면접교섭 일정·방법 확정,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 |
실제 조정조서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이혼 소장에 적힌 내용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증거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위자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빌린 돈이나 가족의 지원이 섞여 있다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아빠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가 핵심입니다.
조정은 '양보'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유리한 조건을 먼저 제시하면 판결보다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1.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주장마다 객관적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 녹취, 생활 기록처럼 당시 상황이 담긴 자료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Q2.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2. 빌린 돈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그 부분은 채무로 함께 계산되거나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차용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이혼 조정에 응하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A3. 조정은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원하지 않는 조건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조정안을 먼저 제시하면 판결보다 빠르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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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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