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동명의 아파트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액 99% 인정·위자료 반소 기각

부부가 함께 마련한 집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아이를 상대방이 키우기로 하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원고(아내) 측을 대리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무엇이 쟁점이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공동명의 아파트와 상대방의 반소

의뢰인과 상대방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하며 각자 일을 했고, 대출 없는 아파트를 절반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갈등 끝에 별거가 시작되었고, 아이는 그동안 살던 집에서 아빠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조정으로 원만하게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소송으로 이어지자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별거 기간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까지 청구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어떻게 정산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얼마로 볼지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양육비·장래양육비를 어느 범위에서 정할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아이의 생활을 먼저 생각한 현실적인 설계

박경미 변호사는 처음부터 다툼을 키우기보다, 아이가 다니던 학교와 생활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맞다는 점을 정면으로 내세웠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아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고, 대신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사건의 큰 틀을 잡았습니다. 양육권 다툼으로 소모전을 벌이지 않고 재산 정산에 집중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었습니다.

②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이전과 정산금 동시이행'으로 청구

아파트는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으로, 의뢰인에게 절반의 지분이 있다는 점을 등기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계속 그 집에서 지내야 하므로 의뢰인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기되, 그 대가로 정산금을 받는 구조로 청구했습니다. 특히 지분을 먼저 넘기고 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없도록 "지분 이전과 동시에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 형태로 청구취지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공적연금 분할은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③ 재산 자료 확인 후 청구를 재정비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 자료 등을 통해 양측 명의의 예금·보험·차량 등 재산이 하나씩 확인되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확인된 자료를 반영해 아파트 지분 정산금 외에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분할금까지 청구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집을 마련할 때 부모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정도 제기되었지만, 맞벌이로 각자 소득을 보태 온 혼인생활 전반의 기여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④ 반소 위자료·양육비 청구에 대한 방어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갈등은 생활방식·경제 문제·양가 갈등 등이 쌓여 생긴 것이었고 어느 한쪽만의 잘못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양육비 역시 별거 기간 전체를 한꺼번에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4. 결과: 위자료 반소 기각, 재산분할 5:5로 청구액의 약 99% 인정

실제 판결문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 아이를 상대방이 키우기로 해도 재산분할 몫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분할 비율은 5:5로 정해졌습니다.

• 공동명의 부동산은 '누가 집을 갖고, 상대방은 무엇을 받는지'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동시이행 형태로 청구하면 지분만 넘기고 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는 상대방이 청구한다고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쌍방의 사정으로 쌓인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동명의 아파트는 이혼할 때 어떻게 나누나요?
A1. 한쪽이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고 그 대가를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법원은 부부 전체 순재산을 분할 비율대로 나눈 뒤, 지분 이전 후 각자에게 남는 재산과의 차액을 정산금으로 정합니다.

Q2.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A2.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양육자 지정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므로, 전체 결과를 함께 고려해 청구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과거양육비는 청구한 만큼 다 인정되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게 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어, 법원은 양측의 소득과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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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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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