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언과 도박, 경제적 무책임으로 혼인이 무너진 사건에서, 엄마인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자라는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 정했고, 재산분할도 이후 다툼의 여지 없이 정리해 첫 조정기일에 마무리했습니다. 쟁점은 자녀를 지키면서도 이혼 절차를 빠르고 확실하게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사례] 폭언·도박으로 무너진 혼인, 엄마가 자녀 친권·양육권과 단계적 양육비를 확보한 이혼조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31T13%3A17%3A47.710Z-89835c59-385e-449f-a3c5-37d9ee43b35e&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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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이 일상이 된 집에서 아이들까지 아빠를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면, 이혼을 더 미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은 어떻게 나뉘는지, 소송이 길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신청인(엄마) 측을 대리한 실제 이혼조정 사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폭언·도박·경제적 착취가 이어진 혼인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경제활동은 사실상 그만둔 채 도박에 빠졌고, 생활비가 모자라자 의뢰인에게 대출까지 떠안겼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엄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뒤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혼과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정리하기 위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지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누가 적합한지,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
재산분할을 이후 분쟁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파탄의 책임을 구체적인 경위로 보여 주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조정신청서에서 상대방의 폭력적 성향, 도박과 경제활동 중단, 대출 강요 같은 경제적 착취, 자녀들 앞에서의 폭언과 모욕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내렸다는 점을 들어, 혼인이 상대방의 주된 귀책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고, 별거 이후에도 자녀들을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자녀들에게도 폭언을 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대비시켜,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재산분할은 분쟁의 불씨까지 정리하는 구조로 짰습니다
재산분할금은 나누어 지급하되, 남은 일부는 상대방이 보관 물품을 기한 안에 치우고 공간을 넘겨주는 것과 맞물리게 설계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그 부분 지급의무가 사라지도록 해, 이혼 후 생길 수 있는 다툼까지 미리 막았습니다.
4. 결과: 엄마가 친권·양육권 확보, 1회 기일에 조정 성립
항목 | 조정 결과 |
|---|---|
친권자·양육자 | 의뢰인(엄마) 지정 |
양육비 | 자녀별 매월 지급, 자녀가 자라는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증액 |
재산분할 | 분할 지급, 일부는 상대방의 물품 수거·인도와 연동 |
면접교섭 | 월 1회 낮 시간, 미리 협의한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 |
그 밖의 청구 | 연금 분할 상호 포기,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는 서로 포기(부제소 합의) |
실제 조정조서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폭언과 폭력이 있었다면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부터 챙겨야 합니다. 자녀와 나를 지키는 동시에 이혼 절차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양육권은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가'가 핵심입니다. 별거 이후의 양육 환경까지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지급 방법과 조건을 잘 설계하면 이후 분쟁까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의 폭언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A1. 반복된 폭언과 모욕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양육비를 아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A2. 네. 자녀가 클수록 교육비 등 양육비가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 일정 시점부터 금액이 올라가도록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3. 폭력이 있었던 배우자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나요?
A3.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횟수와 시간,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낮 시간에만 만나도록 정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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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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