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맞소송으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요구한 남편, 엄마가 아이와 살던 집과 양육권을 함께 지킨 판결

헤어지기로 마음을 굳힌 뒤에도 정작 소송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은 아이의 생활입니다. 전학을 가야 하는지,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한 걸음도 떼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제이가 소송을 제기한 엄마 쪽을 맡았던 실제 판결을 놓고, 다툼의 지점과 법원을 설득한 논리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건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과 정확한 액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적었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공동명의 아파트를 둘러싼 맞소송

남편은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고, 술자리 뒤에는 거친 말과 폭력이 따라왔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이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간 뒤로는 의뢰인 혼자 아이를 데리고 그 아파트에서 지내 왔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맞소송(반소)으로 대응했습니다. 가정이 깨진 탓은 오히려 아내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달라고 했고, 두 사람이 반반씩 지분을 가진 아파트를 통째로 자기 앞으로 하겠다며 아내 몫의 지분 이전을 청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아이는 정든 집을 비워야 했고, 다니던 학교도 옮겨야 할 처지였습니다.

2. 법원이 판단해야 했던 문제

• 부부 관계를 무너뜨린 책임을 어느 쪽이 더 크게 져야 하는가(양쪽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

• 아이를 누가 키우고 법적 대리인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양육비는 얼마가 적정한가

• 반반 지분의 아파트를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면 누구에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갚게 할 것인가

3. 박경미 변호사가 세운 전략

① 관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날짜 순서로 재구성

막연히 "사이가 나빴다"고 쓰는 대신, 남편이 한 주에 서너 번씩 취한 채 들어와 험한 말을 쏟아 낸 일, 아이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거칠게 굴었던 일,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아이 손을 잡고 방문을 걸어 잠가야 했던 밤까지 일어난 순서대로 서면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남편이 대화로 풀어 보려는 시도 없이 혼자 집을 떠나 버린 사정을 더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아이의 하루를 책임져 온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기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집이었지만,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을 차리고 다음 날 학교에 가져갈 물건과 학원 과제를 확인한 것은 늘 의뢰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외가가 곁에서 양육을 거들어 아이의 일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와 달리 남편은 집을 나간 뒤로 아이를 만나러 오는 일이 드물었다는 점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 역시 반소 절차에서 아이를 키울 사람은 엄마로 정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③ 비율보다 '나누는 방식' — 아이에게 가장 나은 해법이 무엇인지로 접근

결국 사건의 무게는 아파트 한 채에 실려 있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두 사람의 재산을 재산분할명세표로 한눈에 정리한 다음, 기여도는 반반이라는 점을 굳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렇다면 그 집을 누구 앞으로 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으로 논점을 옮겼습니다. 아이가 그 동네에서 자라 가까운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관계를 쌓아 온 점, 이사와 전학이 아이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점, 아이 본인도 지금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 한다는 점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이를 키울 의뢰인이 남편의 지분까지 넘겨받고, 그 값은 돈으로 치러 주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청구취지를 바꾸었습니다.

4. 판결 내용: 엄마가 아이도, 집도 지켰습니다

실제 판결문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만약 남편의 청구대로 지분이 넘어갔다면 아이는 집도 학교도 바꿔야 했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쪽이 제안한 나누는 방식을 그대로 채택했고, 남편에게 건넬 돈은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덕분에 부모가 갈라선 뒤에도 아이의 생활 터전은 바뀌지 않았고, 원래 다니던 학교에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해 둘 것

•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 못지않게 무엇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반반이어도 한쪽은 집을, 다른 쪽은 돈을 갖게 되면 헤어진 뒤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 아이가 같은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정은 법원을 움직이는 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니는 학교, 친구 관계, 아이 본인의 바람을 막연히 말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실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평소 아이를 먹이고 챙기며 하루를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이런 일상의 기록이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 판단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이혼할 때 어떻게 나누나요?
A1. 법원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한 뒤, 현물을 한쪽에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때 누가 그 집을 가져갈지는 재산의 이용 상황, 당사자의 의사, 자녀의 주거 안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2.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본소와 반소를 함께 심리해 한 번에 판결합니다. 반소에서 요구하는 재산분할 방법이나 위자료 주장에도 각각 자료로 대응해야 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기각됩니다.

Q3.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3. 자녀의 나이와 교육비,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해 정하며,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출발점이 됩니다. 앞으로 들어갈 교육비 등 구체적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아이를 누가 키울지, 지금 사는 집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혼을 미루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정 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실 가운데 가까운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당장 모아 둘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 분야를 등록했으며, 첫 상담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맡은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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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