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돈도 아이도 넘기라던 남편의 이혼조정 신청, 엄마가 재산 지키고 아이 키우며 양육비 받게 된 사건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아 보니 돈도 내놓고 아이도 넘기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그동안 아이를 키워 온 엄마로서는 생활의 기반과 아이를 한꺼번에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정을 신청당한 엄마 쪽을 법률사무소 제이가 맡았던 실제 사건을 놓고, 각 청구에 어떤 논리와 자료로 맞섰는지, 그 결과 조정조서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 사건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과 실제 액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적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돈과 아이, 양육비 부담까지 아내에게 요구한 조정 신청

남편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수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하며, 아내가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격주 주말마다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따로 살기 시작한 뒤 아이의 하루를 책임진 쪽은 엄마였습니다. 신청서에 적힌 대로 결론이 나면 엄마는 모아 둔 재산을 건네는 것은 물론 매일 함께 지내던 아이와도 헤어지게 될 처지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지금까지 아이를 맡아 온 엄마와 아빠 가운데 앞으로 아이를 기를 사람으로 누가 더 알맞은지, 그에 따라 양육비를 어느 쪽이 내야 하는지

• 아내가 돈을 건네야 한다는 요구에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아빠와 아이의 만남을 어떤 형태로 정해야 아이가 흔들리지 않는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결혼 생활이 깨진 책임, 기록으로 되짚기

신청서에서 남편은 가정이 무너진 원인을 아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두 사람이 따로 살게 될 즈음 남편이 아내의 손목을 세게 붙들어 꼼짝 못 하게 하려 했던 일을 꺼냈습니다. 그 장면이 녹화된 영상에 남은 목소리, 그리고 아내가 이를 따지자 남편이 부인하지 못하고 사실상 시인하는 답장을 보낸 메시지를 증거로 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일이 흔한 말다툼이 아니라 몸의 자유를 억누른 유형력 행사였다는 점을 조정 절차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② 엄마의 양육 자격을 흔들려는 문자에 맞서기

남편은 주변 가족에게 아내를 한쪽 말만으로 탓했고, 아내의 친정 식구에게까지 뒷받침도 없는 험담을 담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이런 행동이 아이를 키워 온 엄마의 자격을 떨어뜨리려는 명예훼손이고 인격권을 해치는 일이며, 끝내는 아이에게도 해가 된다고 짚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판단에서 참작되어야 할 사정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③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잣대로 만남의 방식 제안

엄마는 지금껏 아빠와 아이의 만남을 이유 없이 가로막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일정이 잡히도록 먼저 도와 왔습니다. 그 점을 앞세우면서도, 남편이 상대를 통제하려 드는 성향과 엄마를 적대하는 태도를 보여 온 이상 나이 어린 아이를 처음부터 여러 날 밤을 재우는 방식으로 보내면 마음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남편이 소송 중 구한 사전처분에 대해서도 기각을 구하며, 아이의 안정을 우선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4. 조정 결과: 아내가 내줄 돈은 없고, 아이는 엄마가 키우며 아빠가 양육비 부담

사건의 조정조서 사본(이름·주소·액수 등은 가렸습니다)

신청서에 적혔던 돈 요구,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요구, 아내가 양육비를 내라는 요구 중 어느 것도 조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신청 내용과 거꾸로, 엄마가 아이를 맡아 기르고 아빠가 매달 비용을 보내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와 아빠의 관계를 고려해 숙박 1회를 포함하되,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 조정이나 소송을 먼저 걸어온 쪽이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내건 요구마다 근거 자료를 붙여 반박하면 결론이 처음 신청과 완전히 뒤바뀌기도 합니다.

• 몸을 붙잡아 누르는 행동이나 아이를 기르는 부모를 헐뜯는 말은 일이 벌어진 그때 녹화나 메시지 형태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 기록은 누구 책임으로 혼인이 깨졌는지와 누가 아이를 키울지를 가리는 데 동시에 쓰입니다.

• 상대 부모와 아이의 만남을 도와 온 흔적은 아이를 맡아 온 쪽에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만 하기보다 아이에게 맞춘 구체적인 만남 방식을 내놓아야 조정위원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조정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꼭 줘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경위와 각자의 기여,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갖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상대방 청구액을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친권자·양육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2.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그동안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양육 환경과 양육 의지,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별거 이후 양육 상황을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면접교섭 방식도 조정할 수 있나요?
A3. 네. 횟수, 숙박 여부, 인계 방법, 영상통화 등은 아이의 나이와 상황, 부모의 일정 등을 고려해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합니다. 아이의 안정에 우려가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남편이나 아내 쪽에서 먼저 조정을 걸어와 돈과 아이를 함께 요구하는 바람에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문정 사무실과 잠실 예약상담 가운데 다니기 편한 곳을 골라 예약을 남겨 주세요. 손에 쥔 메시지와 사진, 양육 기록을 함께 살펴보며 지금 바로 챙길 것부터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첫 상담에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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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